차별, 그 악순환의 고리 끊고싶다!
차별, 그 악순환의 고리 끊고싶다!
  • 이은실
  • 승인 2007.03.02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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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차법 제정을 위해 투쟁하는 농성장 ⓒ2007 welfarenews
▲ 장차법 제정을 위해 투쟁하는 농성장 ⓒ2007 welfarenews

장애인차별금지법(이하 장차법) 제정을 눈앞에 두고 마지막 박차를 가하는 강력한 투쟁이 있었다.
지난 달 28일 전국의 장애인 차별 철폐를 염원하는 장애인들과 시민단체들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과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한 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 날 투쟁은 국회의 파행 운영으로 인해 법률안 상정은 됐지만 법안 심사까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장애인교육지원법에 대한 투쟁도 함께 진행돼 더욱 눈길을 끌었다.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장차련) 집행위원장은 발언을 통해 “수년 간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싸워온 장차법 제정이 눈 앞에 있다고 해서 국회에 감사해야 해선 안된다”고 전했다. 그리고 “우리가 벌이는 투쟁은 정치인들에게 하는 구걸이 아니라, 당연한 권리다”라며 장애인들에게 복지를 펼친 것 마냥 행동했던 국회를 강하게 비난했다.

장차법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고 법제심사위원회(이하 법사위)의 심사 절차와 본회의 통과절차만 남았다. 그러나 국회 법사위는 아직 이 법안을 안건으로 상정조차 하지 않고 법률안 제정에 늑장을 부리고 있다.

장차련 측은 “국회는 정치 현안을 이유로 다른 일정을 핑계대며 법률 제정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면서 “장애인계가 오랫동안 염원해 온 법률 제정에 소홀히 한다면 장애인에게 가해지고 있는 각종 사회적 차별은 더욱 가속화되어 장애인의 삶은 절망의 구렁텅이로 몰릴 것”이라고 걱정을 표했다.
농성장에서는 장차법을 상징하는 붉은 천과 장애인교육지원법을 상징하는 푸른 천을 굵게 꼬아서 집회대의 가운데를 가르며 앞으로 나오는 퍼포먼스를 하면서 법률통과를 염원하는 투쟁자들의 마음을 대신했다.

또한 ‘몸짓선언’을 통해 장차법 제정에 대한 갈망을 무언으로 강력히 전달했다.
이 날 농성장에는 장차법이 보건복지위에 상정, 심의 통과되는 과정에서 많은 역할을 한 정화원 의원이 참석해 투쟁의 의지를 더했다.
정의원은 “법사위에 가 있는 법안이 아직은 비록 반쪽자리 법안이지만 양당 결정의 합의도 완료됐고 많은 사람들의 외침이 있었기에 꼭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정부가 나서주지 않음에 서글프긴 하지만 오늘 모임은 오랜만에 보여준 장애인들의 훌륭한 성의인 것 같다. 그 성의를 봐서라도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하고 앞으로도 좋은 결과만 있을 것”이라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입장을 밝혔다.

투쟁 결의대회 참석자 일동은 투쟁결의문을 통해 단지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 하나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직업을 갖지 못해 빈곤에 이르는 차별의 악순환을 참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이런 차별은 장차법 제정으로 해결될 수 있음을 확고히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