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민간에서 진행하는 장애인 교육 사업의 경우 지원과 관련한 법적ㆍ제도적 근거가 없는 상태다. 또 교육부를 비롯한 정부 기관에서는 이들 단체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지난해 발의된 장애인의교육지원에관한법률안에 따르면, 일정 요건을 갖춘 장애인 야학의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 심사를 거치는 중 장애인야학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규정이 삭제되고, 형식적인 법안만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번 1인 시위는 민간에서 이뤄졌던 장애인 교육 사업을 국가가 책임지고 법적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률안 제정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
민간에서 운영되고 있는 인천 작은자야학의 경우, 장애인들이 수업하는 공간이 부족해 학생들을 충원하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받아온 지원금도 올해부터는 끊긴 상황이다. 지원금의 수혜 대상이 청소년이 포함된 야학에만 한정됐기 때문이다. 작은자야학의 교사로 활동하고 있는 소장섭 씨는 “작년에도 야학이 존폐 위기를 맞았는데 올해 지원금이 끊겨서 다시 위기를 맞고 있다” 며 “지원금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야학으로 한정하는 것은 지금의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고 말했다.
야학협의회는 1인 시위와 함께 낸 성명서에서 “학교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해 학력 소외 계층으로 전락함과 동시에 사회에서 배제됐던 장애인들의 절박한 삶을 정부가 알아야 한다” 며 “장애인야학이 지역 사회 내 장애인 교육 시설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정부가 법령 개정에 앞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