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청소년 대안교육기관들이 정부로부터 인가시설로 승인 받지 못해, 정책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재정악화 등으로 교육공간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18세 이상의 탈북청소년 중 일부는 비인가시설인 학교에 수용되면서 '학업중'이라는 증명을 받지 못해, 기초생활수급자금 지원조차 끊길 처지에 놓여있다. 교육인적자원부와 남양주 '한꿈학교'를 비롯 탈북청소년 대안학교 등을 취재한 결과, 탈북청소년 교육지원 활동을 수행하는 평생교육시설은 모두 15곳 안팎에 불과하다. 이 곳에서는 현재 300여명의 탈북청소년이 교육을 받고 있다. 이중 민간이 운영하는 탈북청소년 대안학교는 남양주 '한꿈학교'와 천안'하늘꿈학교', 서울'여명학교' 등 모두 5곳에서 20~40여명 규모로 각각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한꿈학교'의 경우, 지난해 말 학교건물을 빌려줬던 특정 대학이 건물을 비워줄 것을 요구했지만, 새 교사를 구할 여력이 없어 길거리에 나 앉을 위기를 맞고 있다.
서울 혜화동의 '셋넷학교'는 개미군단 후원자들의 후원금으론 학교운영비가 턱없이 부족해 운영이 불가능하다.
안성의 '아함나평화학교'는 탈북청소년 학생수가 2명까지 줄면서 사실상 폐교상태이며, 직업훈련시설인 서울의 '돈보스코청소년센타'도 직업훈련을 중단하는 등 탈북자청소년 대안교육기관들이 잇단 위기를 맞고 있다.
'셋넷학교' 박상영 교장은 "학교운영비 마련을 위해 각종 공모사업에 참여하다 보면, 정작 탈북청소년 교육은 소홀케 되는 등 주객이 전도되는 상황에 직면하곤 한다"며 "정부의 보조금지원도 시기가 일정치 않는 등 체계적이지 않아 어려움은 여전하다"고 말했다.
교육인적자원부 김형기 사무관은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탈북청소년 교육문제를 균형 된 시각에서 지원키로 보고한 뒤 논의과정을 거치고 있다."며 "일반 중.고교 등 정규학교뿐만 아니라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공동체 등에 지원을 강화, 균형 된 발전을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