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토론회는 정부의 보건복지정책을 평가함과 동시에 향후 정부가 추진해야 할 보건복지정책 과제를 제시하고 토론하고자 마련됐다.
현도사회복지대학교 이태수 교수는 “정권초기에 보건복지 정책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임기 후반에 개혁에 나서 실질적 성과를 볼 수 없었다”며 참여 정부의 실정을 지적했다. 이 교수는 차기 정부의 내실화된 정책 수행을 강조하면서 △경제정책과 복지정책의 통합적 운영 △일자리 보장, 노동력보존과 일 할 능력 신장, 이 세가지(3-fare)를 갖춘 통합적 사회 정책의 전개 △사회부총리제도 도입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강신욱 연구위원은 3-fare들 간의 상충관계에 대한 검토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차상위층보다 소득수준이 높으나 소득불안정으로 인해 빈곤경험이 있는 ‘신빈곤층’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겨레 신문의 이창곤 기자는 “3-fare라는 보건 정책 방향도 좋지만 이제는 누가 어떻게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친복지네트워크의 구축을 제안했다.
보건 분야의 토론을 맡은 서울대 의료관리학과 이진석 교수는 영국의 건강생활특구와 같은 ‘건강격차 해소를 위한 포괄적인 지역개발사업’을 제안했다. 이 교수는 안전 관련 규제 강화(safety regulation), 안전사고 감시체계구축(survelliance),범정부차원의 안전사고예방대책마련(systemfor coordination) 사고피해자 지원(support), 초중고 교과과정에 ‘건강과 안전’교과 신설(education)을 포괄한 4SE를 제안했다.
보건복지부 김원종 사회서비스혁신사업단장은 ‘사회투자정책’의 새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중산층 두텁게 만들기, 사회 학습망 구축, ‘소비재’로서의 건강에서 ‘투자재’로서의 건강으로의 전환 등을 정책 목표로 제안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열린우리당 윤호중 의원은 “창조적이고 효율적인 보건복지정책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발굴하고 실효성 있는 정첵과제 선정을 통해 미래 복지사회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를 만들었다”며 “앞으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이를 통해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