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대통령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법서명식에서 장차법안에 서명하고있다. 
사진제공/청와대 ⓒ2007 welfarenews
▲ 노무현대통령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법서명식에서 장차법안에 서명하고있다. 사진제공/청와대 ⓒ2007 welfarenews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법서명식’과 ‘2007년 국민과 함께하는 업무보고’를 열었다.

서명을 마친 후 노대통령은 “정말 뜻 깊은 자리이며 기쁜 마음으로 서명을 했다”며 소감을 밝혔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이하 장추련)와 장향숙, 정화원, 노회찬 의원의 노고를 치하했다. 이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은 장애인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역사적인 일이며 앞으로는 장애인이 사회에 적응해야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이 적응할 수 있도록 사회가 변해야 한다. 다양한 영역에서의 차별 금지가 하루아침에 이루어 질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식과 태도를 바꾸어 나가는 것”이라며 “장애인들이 이결 낼 역경이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부도 적극 뒷받침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공식 행사장에서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집행위원장과 박김영희 장애여성공감대표는 노무현 대통령이 법률안에 서명을 하려하자 “서명하기에 앞서 장애인이 차별받고 있는 현실을 아셔야 한다”며 준비해온 플래카드를 들고 기습시위를 했다. 이에 노 대통령은 중단하지 않으면 밖으로 모시겠다며 질책했고 약 2분간의 실랑이 끝에 이들이 밖으로 퇴장 당한 후 행사는 예정된 순서대로 진행되었다.

박경석 집행위원장은 “대통령께 하고 싶은 말을 다하지 못했으며,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 시설비리척결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활동보조인 서비스 등 아직 정부가 풀지 못한 장애계의 요구를 대통령께 알려드려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날, 장추련 김광이 부위원장은 “장추련의 성과가 행사장의 뒷자리에 배치된 것에 대해 서운하다”며 말문을 열었다. “알면서 또는 모르면서 행해졌던 장애인 차별이 제한적으로나마 규제할 수 있어서 다행으로 생각한다. 장차법은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가 절실한 법률안이다. 장차법 시행을 위해 대통령과 정부 각 부처가 힘써야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장차법이 정부의 정책과 장애인들이 체감하는 현실의 간극을 좁히며, 장애인차별을 완화시켜주는 실효성 있는 법안이 되기 위해서 정부는 장애인 당사자들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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