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열린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지난 4년 여성은 얼마나 행복했나'토론회 전경<사진제공/이계경 의원실> ⓒ2007 welfarenews
▲ 지난 9일 열린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지난 4년 여성은 얼마나 행복했나'토론회 전경<사진제공/이계경 의원실> ⓒ2007 welfarenews
지난 9일 국회에서는 ‘지난 4년 여성은 얼마나 행복했나?’라는 주제로 참여 정부에 대한 여성 정책 평가 및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를 주관한 한나라당 이계경 의원은 “여성들이 정책과 제도를 능동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위치를 갖게 된다면 우리 이웃의 삶의 질, 아픔을 이야기하는데 훨씬 수월할 것”이라며 “여성문제는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고, 여성의 지위향상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통합적 대안 담론을 요구하고 있다. 이 토론회를 거쳐 발전된 논의는 참여 정부뿐만 아니라 차기 정권의 정책적 토대를 마련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여성이 체감하는 여성정책에 대한 설문조사 발표가 있었다. 면접 조사 방식으로 전국의 여성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뤄졌다.

참여정부의 전체 공약 평가에 대해서는 전체 100점 만점에 50점 미만의 저조한 평가를 나타냈다.

빈부격차 해소에 대해 35.9점으로 낮게 평가했는데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 29.7점을 기록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어 보육 문제에 대한 만족도가 42점으로 낮았다.
특히 미혼여성(41.1점)과 직정여성(40.0점)의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저출산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

여성관련 정책 중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한 조사에서는 여성 일자리 창출이 24.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토론에 참석한 여성과정책 조은희 대표와 중앙일보 문경란 기자의 모습<사진제공/이계경 의원실> ⓒ2007 welfarenews
▲ 토론에 참석한 여성과정책 조은희 대표와 중앙일보 문경란 기자의 모습<사진제공/이계경 의원실> ⓒ2007 welfarenews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김태현 교수는 “여성경제활동참가율 증진을 위해서는 출산ㆍ육아기 여성의 경력단절 방지와 빈곤의 여성화를 심화시키고 있는 여성노동시장의 양적, 질적 수준을 고려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까지 이에 대한 정책적 효과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며
“임시, 일요근로자 비율 증가에 대한 대책 마련과 함께 여성일자리 창출의 잠재력이 큰 사회서비스 부분의 양질의 일자리 확대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보육 문제에 관해 “수요자의 요구에 맞는 다양한 보육서비스 확대가 필요하며 보육의 부담 때문에 임신이나 출산을 기피하는 사회 분위기를 일소해야만 저출산으로 인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계경 한나라당 의원은 “21세기의 특징 중 하나는 여성들이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에 참여해 실질적인 양성 평등 시대를 개막하는 것”이라며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바탕으로 참여 정부의 남은 임기를 포함해 차기 정부의 정책 구상의 축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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