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정책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이는 참석자들 ⓒ2007 welfarenews
▲ 노인정책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이는 참석자들 ⓒ2007 welfarenews
한나라당 정책위원회는 지난 10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민생정책 릴레이 심포지엄의 3탄으로 ‘차기정부 노인정책의 과제와 해법’에 대한 정책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노인분야의 학계, 연구원, 현장전문가 등 60여명의 전문가들이 차기정부의 노인정책 현황과 과제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이고,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세부적으로는 노인소득보장, 노인서비스, 노인주거, 노인보건의료, 고령친화산업 분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이중 노인소득분야를 맡은 한국조세원의 원종학 연구의원은 “안정된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보편적인 수단으로 공적연금제도를 활용하고 있으나 사회보장의 재정부담을 주기 때문에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고령자의 취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전환되고 있다”며 “고령자에 대한 부양부담을 줄이기 위해 EU는 조기퇴직 프로그램을 정지하거나 참가제한을 시작하였고 일본은 정년연자, 계속고용제도의 도입, 고령자 고용 안정법 개정 등을 통해 65세까지 고용을 확보하는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따라서 세대간 불공평을 낮추기 위한 연금제도 개선과 정년연장, 고령자 재취업 등을 포함한 고령자 노동수요를 증대하는 방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카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찬우 교수는 우리나라 노인복지서비스의 변화 전망에 대해 “장기적 서비스의 기본방향은 노인의 개념을 노동시장참여 가능성을 기준으로 재조정하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사회서비스와 기초보장을 받을 수 있게 하며, 노인보건 및 복지서비스의 장기적인 틀 설정이 자립형 모델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어야한다” 또한 “전달체계영역에서는 통합적 케어제공을 위한 전달체계 개편과 함께 노인전담 부처의 설립이 필요하며, 서비스 내용면에서는 노인대상의 포괄적 욕구사정을 통한 노인복지체계 단일진입 시점 관리, 건강․돌봄․주거관련 통합서비스체계 구축 사례관리체계 확립 민간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유인책 강화 및 인력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며 “따라서 사회지표변화에 따른 노인복지서비스 변화가 요망됨에 따라 통합재정운영과 노인복건복지통합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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