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장관은 이 자리에서 지난해의 의료급여 혁신 대책,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인프라 확충과 같은 보건복지분야 현안 과제 추진 과정에 대한 경기도의 성과와 노고를 치하했다.
경기도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을 위한 요양시설 충족률이 77%로 전국 평균 66%보다 월등히 높았다. 의료급여 혁신 대책으로는 의료급여 사례관리사를 배치해 대상자의 의료급여 일수 13.2%를 감소시켜 목표치 5%를 초과 달성했다.
유 장관은 이어 경기도 관계자들에게 사회서비스 확충,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준비,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공공보건의료 확충의 추진방향을 설명하고 앞으로도 차질 없는 집행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기도 측은 보건복지부에 신규의 사회서비스 사업(▲EBS(English Book Start) ▲장애, 문제행동 아동 재활심리치료 서비스 ▲저소득 장애인 자녀 사회통합 지원 서비스)을 소개하고 자체적으로 개발해 추진할 계획을 보고했다. 또한 이 서비스들이 복지부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기존 복지사업 외에 신규 사회서비스의 확대로 인한 지방재정 확보에 어려움을 호소했고, 이에 대해 유 장관은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고보조금의 차등지원이나 지방교부세 제도의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저출산/고령화, 장기실업, 양국화와 같은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직면하고 있는데 반해 사회지출의 확대가 어려운 것이 실정이다. 이에 복지부는 사후적 대응으로 사전, 예방적 투자로 전환하고 사회적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사회투자정책’에 힘써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