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의 권리를 인정해 달라는데...
중증장애인의 권리를 인정해 달라는데...
  • 이은실
  • 승인 2007.05.11 23:3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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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증언자들이 활동보조가 생존권임을 호소했다. ⓒ2007 welfarenews
▲ 중증장애인 증언자들이 활동보조가 생존권임을 호소했다. ⓒ2007 welfarenews

“정부는 나에게 한달에 40시간만 살래요!”
누가 들어도 납득 할 수 없는 외침이다. 그러나 지난 10일 서울시청 앞에서는 이와 같은 목소리가 한두명도 아닌 수많은 사람의 입에서 터져 나왔다.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외침은 정부의 기만적인 활동보조인서비스로 멍들어가는 중증장애인들의 증언을 듣는 고발대회였다.

활동보조인서비스가 전국적으로 시행된 지 얼마 안돼 또다시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의 기만적인 지침으로 중증장애인들은 절망하고 있다. 형식적인 조사를 통해 하루 24시간이 필요한 전신마비 장애인의 경우에도 0시간을 받거나 총 40시간으로 판정받았다.
그리고 지난 해 4월 활동보조인서비스를 중증장애인의 권리로 인정한다고 약속했던 서울시조차 복지부의 지침으로 인해 권리로 보장받기는커녕 기존에 제공되는 시간마저 인정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많은 장애인들이 모여 증언을 통해 활동보조인서비스의 심각성을 알렸다. ⓒ2007 welfarenews
▲ 이날 많은 장애인들이 모여 증언을 통해 활동보조인서비스의 심각성을 알렸다. ⓒ2007 welfarenews

고발대회에 참석한 중증장애인 증언자는 “5월 활동보조인 신청자 31명 중 16명이 0시간을 판정받고 나머지는 대부분 20~40시간을 받았다. 60시간도 모자라던 사람인데 아침에 2시간, 퇴근 후 2시간, 이렇게 하루 4시간씩 사용하며 20일만 근무해도 80시간이 넘는다”며 정부의 지침에 대해 절망감을 표했다.

최용기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은 “활동보조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실무관을 만나 수차례 입 아프게 토론했지만 그들은 행정에 반영하기는커녕 책임을 회피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날 모인 증언자들은 10일도 살 수 없는 40시간이라는 활동보조인서비스 제도에 울분을 터뜨렸다. 장애인들의 문제제기로 ‘장애아동 지원’에 대한 부분이나 ‘180시간 특례조항’도 공문으로는 약속되어 있지만, 결과는 0시간 판정을 받는 장애인과 겨우 40시간을 받는 장애인이었다.

정부의 제대로 된 지침이 내려온다면 중증장애인들이 힘들게 모여 호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2007 welfarenews
▲ 정부의 제대로 된 지침이 내려온다면 중증장애인들이 힘들게 모여 호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2007 welfarenews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측은 이날 모인 자리에서 서울시에 요구안을 냈다. 최용기 회장은 ▲서울시는 추가예산을 마련해 장애인의 삶을 보장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 ▲자부담 문제를 해결하라 ▲활동보조사업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당사자단체와 협의기구를 구성하라 ▲인정(판정)위원회를 상설화하고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활동보조는 정부가 행하는 선행이 아니라 중증장애인들의 당연한 생존권이다. 이번 요구안만큼은 당사자 의견을 모두 반영해 공문속 지침이 아닌 실질적 반영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