틀린 게 아니라 다른 겁니다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겁니다
  • 박세정
  • 승인 2007.05.16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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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당은 지난 14일, 성적소수자(동성애자) 사회적 차별 시정을 위한 ‘성적소수자 기본권 확보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정책과제에서는 국민으로써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권 확보를 위해, 다섯 가지 대안을 수립했다. 동성결혼 합법화, 인권교육 강화, 성적소수자에 대한 혐오범죄 처벌 강화, 십대 성적소수자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성 전환자의 인권보장이다.

동성결혼 합법화는 사실혼이 인정되지 않아 법적 불이익을 받고 있는 실태를 수정해, 행복추구권을 지키기 위해 수립된 정책이다.

인권교육 강화는 학생들의 동성애에 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동성애를 금기하는 학교 내 분위기를 수정해, 교과서의 내용을 전면 개정하기로 한 것이다.

10대 청소년이 성 정체성을 찾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도 개발할 예정이다. 가정과 학교에서 이성애자 삶을 강요당하는 10대 성적소수자에게, 상담치료의 기회와 자립생활을 위한 쉼터가 제공 된다.

또한 성 정체성 폭로를 빌미로 한 범죄가 급증하고 있어, 그 처벌을 강화하고 성적소수자들을 위한 범죄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성별 변경 사실의 비공개화 원칙을 확립하고, 성전환 수술에 대한 국민건강보험을 검토키로 했다. 이는 호적상 수정이 어렵고 변경 사실이 유출돼 침해받는 성전환자의 인권보장을 위한 것이다.

관계자는 “성적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