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인 복지․직업재활서비스 실태 조사결과 의료기관 치료중심의 패러다임에서 지역사회 생활지원서비스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함이 드러났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고충위)는 지난달 30일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정신장애인 복지․직업재활서비스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신장애인 복지․직업재활서비스 실태 조사(고충위 2007. 5)에 의하면 정신장애인의 90.1%가 배우자가 없는 것(미혼 78.1%, 이혼 11.5%)으로 조사됐고, 직업재활실태는 월 평균급여 54만원에서 21만원(최저 임금의 60%~30%)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따르면 정신장애인들에 대한 가족의 평생보호부담이 88.28%(부모 66.28%, 형제․자매 22%)로 가족부담이 크게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정신질환역학조사 2001에 의하면 정신질환 1년 유병률은 18세 이상 64세 이하 인구의 14.4%(466만명)이며 이 가운데 불안장애, 기분장애, 정신병적 장애의 1년 유병률은 8.4%(약273만명), 만성중증정신질환유병률이 17만 6천명(0.5%)이라고 한다.
토론회에서 최성남 한울정신건강센터 관장은 정신장애인의 가족들 보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모색 필요, 의료비 경감, 재가서비스 지원, 성년 후견제 도입의 필요성, 취약한 직업재활 개선필요, 지역사회서비스 실질 이용 높이기 등을 제기했다.
또한 이용표 카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 교수는 “지역사회정신장애인 생활지원 중심의 서비스로 패러다임이 전환 돼야 한다”며 “미국사회에서는 이미 1950년대 초 지역사회정신보건 패러다임을 열어 나가면서 현대의 회복 패러다임으로 발전시켜왔으며 20세기 후반 대안 패러다임으로서 세계적으로 보편화 되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보건복자부, 서울시, 장애인고용촉진공단 관계자, 한국사회복귀시설협회, 정신장애인당사자 가족 등 120여명이 참석해 정신장애인 특성에 맞는 복지서비스 필요, 직업재활서비스 취약성 해소, 장애등급 확대, 직업제한 완화 등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