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활동보조인서비스. 중증장애인들은 복지부가 실시하는 활동보조인서비스에 한 가닥 희망을 가지고 있었다. 중증장애인이 시설이나 골방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는 서비스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희망은 무참히 깨져버렸고, 오히려 중증장애인들은 복지부에 의해 우롱당하고 있다고 소리치고 있다.
복지부는 당초 약속했었던 중증장애인에게 180시간 특례조항도 파기하고, 자부담을 부과하고, 24시간의 활동보조가 필요한 전신마비 중증장애인에게도 한달에 40시간 하루에 2시간이 되지 않는 시간을 책정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열렸던 ‘기만적인 활동보조사업 규탄 및 생활시간 쟁취 전국결의대회’도 중증장애인들과의 면담을 자꾸 미루고 있는 복지부에 대한 투쟁을 위해 개최됐다.
이날 모인 전국의 장애인들은 복지부의 행동에 분노를 터뜨리며 애초의 약속을 폐기하고 중증장애인을 우롱하는 복지부의 장례식을 진행했다.
장례식은 복지부가 다시 새롭게 태어나 활동보조인서비스를 중증장애인의 권리로 보장하는 대책을 내놓을 것을 바라는 마음에서 치러졌다.
이들은 “복지부는 적은 제공시간, 중복수혜금지, 자부담. 이 세 가지 독소조항으로 장애인의 욕구를 원천적으로 봉쇄한 결과를 맛보고 있는 것”이라며 “형평성 없고 객관성 없는 판정을 어떻게 동의하고, 복지부와 지자체간의 책임을 미루고 있는 상황을 보며 우린 분노할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전국결의대회에 모인 중증장애인들은 복지부가 파기한 공문을 밟고 ‘근조 보건복지부’가 적혀있는 작은 관을 체인으로 묶어 마로니에 공원까지 장례식 행렬을 이어갔다.
활동보조인서비스. 다른 국가에서는 이미 30년 전, 40년 전에 만들어진 제도이며, 우리나라에서는 지난해 전국각지에서 중증장애인들의 처절한 생존권 투쟁을 통해 이제 비로소 본격적 시행을 맞았다.
그러나 장애인의 인권을 옹호하고 인간다운 삶을 지원한다는 목적에도 불구하고 자부담을 부과하고 장애아동을 차별하는 등 중증장애인이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고 있다. 중증장애인들의 목소리에 응답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더욱더 큰 목소리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한다.
하루 2시간 사용이라는 조건아래 한 달에 20시간 판정을 받으면 겨우 10일을 살 수 있다. 복지부가 이렇게 한 달을 살아본다면 과연 그들의 요구를 수락할 수 있게 될지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