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도 이제는 지역별 맞춤형 시대로 접어든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역 실정에 부합하는 사회서비스의 발굴과 지원을 위해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자체개발형 사업으로 176개를 선정하고 총 220억원의 국고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측은 이번 사업을 노인, 장애인, 아동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토록 함으로써 전문성에 중점을 두었다고 전했다. 또한 재정 자립도나 인구 등이 유사한 지자체를 그룹으로 구성하고 심사를 실시함으로써 선정 시 지역의 여건을 최대한 고려했음을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아동 투자, 건강생활 지원, 경제활동 참여 지원 등 사회 투자적 성격의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되, 공공 근로형 사업과 같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거나 방과후 활동 등 기존 국가사업과 중복 지원이 우려되는 사업은 선정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지역의 특수한 수요를 충족할 필요가 있거나 장애인, 외국인이민자 등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해야 하는 사업은 최대한 배려해 선정했다.
사업 유형별로는 저소득 및 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지원, 상담․치료 등 인적자본투자서비스가 49%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건강생활 지원(위생, 소독 서비스)이나 경제활동 지원의 서비스에 대해서도 높은 선호를 보였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장애자녀가구 경제활동지원서비스(부산 영도구)-돌볼 곳이 없어 방치돼 있는 정신지체, 발달장애, 정신장애인 자녀를 둔 가구에 대해 돌봄 도우미를 파견하거나 주․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 ▲문제행동 아동 조기 개입 서비스(경기)- 정서, 발달 또는 행동 문제를 겪고 있는 아동에 대해 인지, 언어, 작업 요법 등 대상자에 따른 맞춤형서비스 제공 ▲중소기업근로자 및 근로자 가족 심리상담지원서비스(대구 달서구)- 중소기업 근로자 및 가구에 가족 상담, 스트레스 관리 등 서비스 제공을 통해 근로자의 정신건강 및 생산성 향상 도모 ▲고령자 은퇴 후 생애설계서비스(부산)- 퇴직을 앞둔 고령 근로자 및 퇴직자를 대상으로 은퇴 후 제2의 인생 설계를 위한 건강관리, 재무설계 등 컨설팅, 맞춤형 상담 제공 등이 있다.
복지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중앙이 서비스 공급과 관련된 모든 권한과 책임을 지는 기존 중앙주도 사업 방식에서 벗어나, 중앙은 사회서비스 체계와 재원조달을 담당하고 실제 서비스 제공은 지자체가 책임지는 선진국형 사회서비스 제공 모델이 정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전했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사업 준비와 대상자 선정을 거쳐 다음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사회서비스의 맞춤형시스템을 통해 장애인 가구의 자녀 양육부담 경감과 경제활동이 촉진되고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며 저소득 가구의 경제적 부담도 경감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