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 19일 대선을 맞아 장애인당사자 중심의 대선 정책과제개발을 위한 전국장애인특별회의가 개최됐다.
지난 18~19일, 서울과 영남권(부산, 대구, 울산, 경남)에서 각각 열린 장애인특별회의는 각 장애인단체 관계자들이 분과별 회의를 통해 장애인정책과제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서울지역 분과별 장애인정책과제는 ▲일자리분과- 장애인의무고용제도 확대 및 강화 ▲보건의료분과- 장애인보건의료 서비스 개선 ▲조세감면분과- 장애인 LPG차량 면세 도입 및 배기량 확대 ▲교통분과- 대중교통시스템 확충 및 개선 ▲교육분과- 청각장애 대학생의 교육권 확보의 내용이었고, 이날 회의를 통해 5개 항목 모두가 최종 선정됐다.
143명이 참석한 영남권 장애인특별회의에서 논의됐던 장애인정책과제의 최종 선정은 다음과 같다.
▲일자리분과- ①지방자치단체별 장애인 창업지원센터 건립 및 지원 ②중증장애인의 취업증진을 보장할 수 있는 관련법 제정(자립생활법 제정) ③장애인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 개발 ④장애인의 욕구에 맞는 직업교육 다양화 ⑤최저임금법 개정 및 중증장애인의 최저임금 보장 ⑥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의 적정 운영 ⑦고용장려금 상향 지원 중 ②, ⑦ 최종 선정
▲보건의료분과- ①장애인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및 강화 ②장애인에 대한 의료급여 지급확대 ③공공의료기관 내 장애인전문 진료기관 설립 ④장애인전문 진료기관 설립 중 ②, ③ 최종 선정
▲주거환경분과- ①중증장애인편의증진을 위한 임대주택법 개정 ②무장애도시(Barrier Free) 법제화 ③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제도의 전면 개정 ④국민임대 주택 공급 확대 ⑤장애인 주택 개․보수 사업 ⑥장애인 주거비용 지원 확대 중 ②, ⑥ 최종 선정
▲조세감면분과- ①지방세 면세 장애인 차량 확대 ②장애인 차량연료면세 범위 확대 ③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등록, 취득, 차동차세 면세 ④소득세 인적공제 중 ①, ② 최종 선정
▲교통분과- ①저상버스의 실질적 도입 촉구 ②전동휠체어 통행로 확보 ③전동휠체어의 충전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④장애인 특별교통수단 확충 ⑤청각장애인의 운전면허를 제한하는 도로교통법 개정 중 ④, ⑤ 최종 선정
전국장애인특별회의는 장애인당사자에 의한 장애인정책과제를 선정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14개 영역별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5개 분과를 구성해 정책과제 개발을 추진했다.
이번 회의를 주최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장총)의 곽광현 담당자는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회의를 처음 시도하다 보니, 참석자들이 내용을 숙지는 했지만 선정하는데 있어 자신들의 의견을 활발히 펼치지 못해 조금 아쉬움이 있었다”며 “이틀간의 선정 항목을 호남제주권, 중부권의 정책과제와 함께 모아 오는 10월 개최되는 마지막 전국장애인특별회의에서 분과별로 1개씩 최종 선정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장총은 최종 선정된 과제를 모아 자료집으로 만들어 대선주자가 공약할 수 있도록 대선연대와 연계하고, 5개년장애인계획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