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welfare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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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전남 보성에서 한 70대 노인이 20대 여성을 성추행 하려다 이를 제지하는 20대 남성까지 모두 4명을 살해했다. 또 지난 3월 초, 부산 기장군에서는 74세 노인이 동창생을 잔인하게 살해해 암매장한 사건도 있었다.

사회적 약자로서 주로 범죄자들의 피해대상이었던 노인들이 가해자가 돼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늘고 있다.

법무부의 올해 ‘기결 수형자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1997년 578명에 불과했던 60대 이상 노인 수감자수가 현재는 107% 증가한 1,199명으로 조사됐다. 이는 25세 이하 범죄자 수가 10년 만에 절반 이하로 줄어든 것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법무부 교정기획과 최제영 사무관은 “노인범죄가 증가 추세에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고령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노인들의 각종 사회활동 기회도 늘어남에 따라 범죄를 저지를 기회도 높아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인범죄에서 더 큰 문제는 살인, 강도 등 강력범죄 증가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노인들이 생계를 위해 저지르는 단순 사건들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살인, 강도, 방화, 강간 등 이른바 ‘4대 강력범죄’를 저지른 범죄자 중 61세 이상 노인의 비율이 2004년 2.3%에서 2005년 3.8%로 크게 높아졌다. 이는 노인인구가 늘어나고 있지만 노인들이 신체적, 정신적 욕구를 해소할만한 곳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노인들을 무시하는 사회 분위기도 범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노인정신과 이창욱 박사는 “노인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갈등을 해소하지 못하는 경우 그것이 범죄로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노인범죄가 늘어남에 따라 노인 범죄자 수용시설과 교화 프로그램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고령화 사회로 급속하게 접어들고 있는 만큼 노인들이 소외되지 않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근본적인 체계가 하루빨리 마련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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