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모들이 직접 나서야 한다는 의지를 가진 장애자녀를 둔 전국의 부모들이 장애인복지 선진화를 외쳤다.
지난 25일, 올림픽 공원 역도경기장에서 제23회 전국장애인부모대회가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부모회(이하 부모회)의 주최로 개최됐다. ‘장애인의 평생대책은 후견인 사업으로’라는 주제를 가진 이번 대회는 장애인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열렸다.
이만영 부모회장은 “후견인 사업은 장애자녀를 둔 부모들이 늙어 세상을 떠날 때 안심하고 눈을 감을 수 있는 유일한 장애인 평생대책이다. 때문에 우리가 앞장서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의 평생이 힘들어질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이 회장은 이어 “장애인의 인권과 재산권을 지키고 장애인을 위한 진정한 복지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후견인 사업의 추진을 앞당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지시설에 의탁하고 있는 장애인에게 법적 후견인이 필요함은 물론, 대부분의 중증장애인도 후견인이 절실한 상황이다. 장애인들이 제대로 된 복지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건강은 어떤지, 근로를 하고 있다면 급여는 제대로 받고 있는지, 급여와 수당, 연금, 상속재산 등이 올바르게 관리되고 있는지 등을 관리하는 것이 후견인의 몫이다.
그러나 현행의 제도로서는 신뢰할 수 있는 후견인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이 전국 각 지역 장애인부모회의 주장이다. “후견인이 친형제인 경우조차 믿을 수 없고, 후견인의 개인적 생활형편이 어려워지면 후견활동은 기대할 수도 없을 텐데...”하고 걱정하는 부모들은 이번 대회에서도 후견활동을 보장하는 이중 안전장치가 필요함을 주장했다.
부모들은 “후견활동을 책임지는 법인단체가 있어야한다. 개인 후견인과 후견 법인이 연대책임을 지고 후견활동을 하는 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며 “개인 후견인이 후견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면 다른 개인 후견인으로 교체하는 후견조직체계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부모대회 참가자들은 2007년 대정부 건의문 낭독을 통해 장애인의 교육과 복지, 고용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킬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장애어린이들이 행복해지고 더불어 부모도 행복할 수 있는 세상을 위해 자녀 양육과 자립생활대책에 대한 적절한 방안이 국가적으로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