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보건위)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은 지난 1일 국정감사에서 “중증장애인의 고용실태 분석 결과, 중증장애인의 월평균 임금은 66만원으로 취업 장애인 115만원의 57.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54%에 해당하는 13개소의 시설에서 최저임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등 시설 운영이 매우 열악하다”고 지적했다.
우린나라 장애인근로 작업시설에 고용돼 있는 장애인 1,223명 중 중증장애인은 1,079명(88%)으로 고용 비율이 가장 높다. 중증장애인의 직무는 대부분이 생산라인에서 단순 조립과 포장에만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 또한 어느 정도의 신체적 활동이 가능한 장애인근로자만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장애인복지법에도 명시돼 있듯이 중증장애인에게 맞는 전략직종 개발과 시스템 구축을 통해 중증장애인의 고용확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특히 사회복지서비스, 텔레마케터, 운송업 등 3차 산업에 대한 직종개발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변재진 장관은 “중증장애인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다”고 답변했다.
보건위 소속 대통합민주신당 장향숙 의원은 지난달 30일 “장애인 전동휠체어 부당․허위청구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복지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처방안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 의원은 “전동휠체어는 가격이 비쌀 뿐만 아니라 어렵지 않게 보험급여를 타낼 수 있기 때문에 일부 악덕 기업주들은 비싼 급여비를 노리고 부당 행위를 하고 있다”며 “2006년 국정감사에서도 지적했었지만 1년이 지난 지금까지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년 반 동안 건강보험 급여가 지급된 2만8,615대 중 최소 1,430여대는 부당하게 보험급여가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에 장 의원은 “복지부내에 장애인보장구 관리전담기구를 구성해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보장구업체 등록제도 도입과 보장구 급여기준액의 차등화도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장 의원은 지난 1일 국정감사 자리에서도 ▲의료급여재정 대책마련 이전에 부실한 관리체계부터 개선하라 ▲장애등급 판정 체계를 확실히 개선하라 ▲장애연금제도를 도입하라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비장애인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사용에 대한 엄격한 법을 제정하라 등의 내용을 변 장관에서 제안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은 “2007년 정보통신 보조기기 및 S/W보급사업이 지난해 32개 제품보다 12제품이 늘어난 총 44개 제품을 선정했지만 청각장애인들에 대한 보조기기는 오히려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청각장애인에 대한 보조기기는 골도무선음향청취기 하나였다”며 “정보취약계층일 수 밖에 없는 청각장애인들의 보조기기가 단 한 개 품목이라는 것은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생색내기에 불과하다. 때문에 모든 장애인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정보통신 보조기기의 개발과 보급이 절실하다”며 정보문화진흥원의 존립가치가 무엇인지 잘 생각해 보라고 전했다.
대통합민주신당 김춘진 의원은 “고령출산의 증가로 미숙아 발생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신생아집중치료실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출산을 장려하는 저출산 대책도 좋지만 이미 태어난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우리나라는 임산부 사망률이 인구 10만 명당 15명으로 OECD 평균인 11명보다 높다”며 “이는 출산 전후 고위험 임산부 및 태아를 집중관리 치료할 수 있는 응급의료체계가 미비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변 장관에게 “농.어촌지역의 산부인과를 늘리고 정부는 구호가 아닌 실효성 높은 의료사각지대 해소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