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이하 진흥회)가 주최한 이번 심포지엄은 일본의 경험을 통해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올바른 수립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현재 정부는 장애인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등 각종 제도를 준비하거나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적·사회적 성장에 비해 복지 수준은 매우 낮은 편이며 장애인을 위한 계획들이 정작 장애인들에게는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속담처럼 아무리 좋은 제도도 대상자인 장애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태홍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와 유사한 복지 제도들을 앞서 시행하며 각종 문제점을 개선해 온 일본의 경험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이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1부 ‘한국과 일본의 장애인복지전달체계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와 장애인요양보험제도의 통합 연계 방안’, 2부 ‘한국과 일본의 지역사회중심형 장애인 케어매니지먼트 전달체계구축’으로 나뉘어 각각 주제발표에 이은 토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진흥회 차흥봉 회장은 기조강연에서 “한국 장애인복지의 발전을 위해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서비스전달 체계를 수립하는 일”이라며 “장애인 개개인이 장애인복지서비스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의 전달체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