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20:51 (금)

“장애인과 노인, 여성이 편해야 국가가 편한 것은 당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지율 3위에 머물렀던 정동영 후보가 이제는 2위로 올라왔다. ‘가족이 행복한 시대’를 만들겠다고 약속하는 정 후보는 “출산과 보육에 대한 여성의 부담을 국가가 책임짐으로써 여성의 경력단절을 방지해야 한다”며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사회를 만들어 여성고용률 60%를 달성하겠다”고 주장했다.

또 “고령자의 점진적 퇴직지원을 통해 더 많은 고령자가 오래 일하면서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정년을 순차적으로 연장시키고, 임금피크제(정년연장에 따른 인건비 추가 부담부분을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보전해주는 제도) 활성화로 고령자의 일자리를 보장 하겠다”고 공약했다. 정 후보는 이어 “실버폴리스 등을 통해 고령 친화적 일자리 30만개를 창출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후보는 “전국 1만여 곳의 초중고에 학교안전지킴이 ‘실버폴리스(silver police)'를 4만명 배치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이밖에도 “고령자 고용확대와 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근무형태의 개발과 보급을 독려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또 “근로자와 서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소득세제를 개편하고, 탈세 및 탈루자에 대한 처벌 강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기초노령연금 내실화를 위해서는 “기초노령연금을 노인의 80%까지 급여를 원 16만원으로 현실화해 노후소득보장 기반을 강화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노인장기요양보험 내실화를 위해서는 “인프라를 확대하고 차별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요양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 또 수급대상자를 4, 5등급까지 확대하고 저소득층의 보험료 부담비율을 줄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후보는 장애차별금지 현실화를 위한 인프라 확대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정 후보는 “장애인 관련 예산 증가율을 현 수준 8.6%에서 17%까지 증액 시키겠다”고 전했다. 또 장애인연금제도 도입의 추진과 건강보험, 의료급여의 보장성 확대를 약속했다.

정 후보는 “현재 저소득 중증장애인은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도 의료혜택이 열악해 마음 놓고 치료받을 수 없다”며 “간병, 이동 및 교통지원을 포함한 높은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정신장애인의 인권침해와 차별 철폐를 위한 ‘정신보건법’ 개정과 지적장애인들의 권리 보장을 위한 ‘지적장애인 등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공약했다. 장애인의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비율을 상향조정 할 것이고, ‘기존주택 전세임대’ 물량에서 장애인 공급대상을 확대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 후보는 또 수화(수어)를 법정 언어로 인정하는 ‘수어기본법’ 제정 추진과 함께 특수교육법을 개정해 수화를 정규교과과목에 배치하고, 농학교 교사의 수화 수업도 의무화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애인 의무고용비율도 현행 2%에서 3%로 상향조정해 엄격히 적용할 것을 약속하고, 문화소외계층의 문화향유권 보장을 위해 ‘찾아가는 문화예술’의 지원을 확대할 것을 확신했다.

“이동권과 고용 등 어느 하나에도 불편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

‘실천하는 경제 대통령’이라는 슬로건으로 17대 대선에 출마한 이명박 후보는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장애인 희망 프로젝트’를 만들어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 후보는 “중증장애인들의 경우 실업률이 60%에 이르고 있고, 24.75%의 장애인 가구가 높은 빈곤률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으로서 소득 인정액이 최저 생계비의 150%이하인 중증장애인에게 기본급여와 생활급여를 지급하는 기초장애연금제를 도입 하겠다”고 전했다.
또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한 시설 및 재가의 65세 미만 장애인도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대상으로 포함 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장애아동특별보호연금제도와 성인후견인제도 도입을 약속하며 “장애어린이 부모들이 장애아동특별보호연금에 가입할 때 국가가 납입액의 30%를 지원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 기업을 육성해 장애인의 직업기술 습득을 위한 훈련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해 장애인의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힘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근로능력에 따른 취업 확대를 위한 ‘직업적 장애판정 기준’의 마련과 '정부조달계약 인센티브제도'도입을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이 후보는 또 장애인의 이동권 강화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면서 “지하철 편의시설과 저상버스, 장애인 전용 콜택시(24시간 운영체제)를 대폭 확대 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한 무장애시범지역(Barrier Free Area)'의 설치를 공약했다.

선천성 장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영·유아 건강검진’ 실시를 내세웠고, 지역사회 장애인의 재활 및 자립생활, 복지증진을 위해서는 ‘전국 시군구 단위에 장애인복지관 의무 설치’를 약속했다.

한편, 남녀 간 평등사회의 실현을 위해 여성정책 공약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남녀가 함께 일하는 사회, 남녀가 함께 돌보는 사회, 여성의 건강과 안전이 지켜지는 사회, 따뜻한 가족이 힘이 되는 사회, 여성의 대표성이 보장되는 사회를 목표로 설정했다.

여성을 위한 5대 목표 속의 12대 영역은 ▲여성 다시 일하기 ▲2030 여성 일자리 갖기 ▲여성 CEO 만들기 ▲가족친화적 기업 만들기 ▲우리 아이 함께 돌보기 ▲우리 아이 안전하게 키우기 ▲폭력 없는 안전한 세상 ▲건강한 여성, 국가의 책임 ▲가사노동 인정하기 ▲평등한 가족 만들기- 다양한 가족 인정하기 ▲공직부터 양성평등 ▲여성이 동참하는 평화통일 등이다.

이 후보는 “여성복지의 새로운 지평을 위해서는 기존 보건·복지 정책이 갖는 시혜적 측면에서 벗어나, 여성을 ‘권리자’로서 대해야 한다”며 “문화측면에서도 지금까지 여성의 역할은 문화 향수자였지만, 앞으로는 문화 창조자로서의 여성의 역할을 확대시킬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서민들의 6대 부문 생활비 즉, 기름값, 통신비, 고속도로 통행료, 약값, 사교육비, 어린이집 보육비에 대한 부담을 30%씩 줄여 서민가계를 안정시킬 것을 공약했다.

“‘따따블 장애인 비전’과 함께하면 따뜻함도 2배”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는 “나는 장애인 문제에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장애인을 위한 따뜻한 정책을 만들어 장애가 있더라도 불편하지 않은 사회를 이루고 싶다”고 얼마 전 기자회견의 자리에서 단언한 바 있다.

권영길 후보가 제시하는 ‘따따블 장애인 비전’은 장애인의 열악한 삶을 현재보다 몇 배로 향상시키는 정책이다.
그동안 정부의 장애인 지원 정책은 대규모 시설에 수용하거나, 혹은 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현금 위주의 소득지원 정책이었다. 이로 인해 현재 장애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약 157만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 소득의 절반에 불과한 상황이다. 소득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해야 할 임금 소득이 없기 때문이다.

권 후보는 “아직도 ‘장애인은 노동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사람’이라는 인식이 팽배하다”며 “기업들은 벌금을 낼지언정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는 등 사회적 책임 회피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권 후보는 이어 “대통령에 당선되면 정부의 장애인 예산도 현재보다 2배 이상, 장애인 의무고용률도 2배 이상, 활동보조서비스도 2배 이상 확대 하겠다”고 밝혔다. 또 “장애인의 노동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고용정책 중심의 방향을 제시할 것”이라며 “고용기회 확대와 함께 적정임금 보장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권 후보는 ‘따따블 장애인 비전’의 10대 핵심 공약으로, ▲장애인 의무고용률 5%로 상향조정 ▲장애인 노동권 보장을 위한 산별협약 체결 ▲‘장애인소득보장법’ 제정 ▲‘지적장애인등에대한특별법’ 제정 ▲임신, 출산 지원제도 확대 등 장애여성의 권리 보장 ▲집권 내 저상버스를 50% 이상 도입 ▲활동보조서비스 180시간 제공 ▲주민문화체육시설 편의시설 설치, 장애인프로그램 도입 의무화 ▲복지시설의 인권침해 방지, 지역사회 우선거주의 원칙 계획 ▲매입형 및 전세형 임대주택 30만호를 장애인에게 우선 공급 등을 내세웠다.

권 후보는 “노동 분야에 중증장애인 및 장애여성에 대한 추가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더블카운트제도(할증제)를 도입하고 중증장애인과 장애여성만을 위한 직업훈련 프로그램과 작업장 및 재활보조기구를 개발하고 도입 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장애유형별 맞춤 정책을 제시하면서 “시·청각 장애인 등 장애특성에 따른 정보접근성을 강화하고 화상장애인의 성형 수술을 건강보험급여로 인정 하겠다”고 언급했다. 권 후보는 이어 “자립생활이 장애인에게 제일 중요한 만큼, 정부 주도의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연구를 활성화하고 공공특허제를 도입 하겠다”면서 “전문적 능력을 갖춘 인력을 양성해 재활보조기구에 대한 상담, 판매부터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약속했다.

후보는 한국 장애인 정책 대규모 수용시설의 현황을 비난하면서 “대규모 수용시설의 시대는 이제 갔다.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 우선 거주의 원칙을 세울 수 있도록 ‘장애인 시설 전문화 및 지역사회 거주 방안 5개년 계획’을 수립 하겠다”고 확신했다.

“나는 친(親)장애인 도시를 꿈꾸고 있다”

이인제 후보는 차상위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나섰다. 이 후보는 “국민기초생활보장에도 불구하고 차상위계층, 즉 연소득 2,500만원 이하의 근로빈곤층은 힘든 노동 속에서도 빈곤에 빠져 노동의욕을 잃을 위험에 처해있다”며 “근로 장려세제의 기준을 올리고 조세특례제한법을 재개정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노후보장 강화를 위해서는 “경로연금지급액을 지속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 암 검진과 한방 건강보험급여 확대, 와병노인 간병수당제 도입 등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지원체제를 수립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또 “장애인을 우리나라의 특별한 인재로 파악하고 장애인의 능력개발을 지원해 사회와 나라를 위해 재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며 “나는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확실히 보장할 수 있는 ‘친(親)장애인 도시’를 설립하는 것이 최대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장애인콜택시와 저상버스의 확충은 물론, 장애인교육 지원정책과 장애인취업 지원정책에 대한 강화도 공약했다. 또 보건소 구강보건센터와 민간치과 의료기관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해 “개별 치과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을 거점지역별로 설치해, 장애인의 치과치료에 대한 이용 불평등을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48만명에 이르고 있는 자폐성장애인에 대한 특별 교육비 지원을 마련하겠다”고 공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