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국현 후보 ⓒ2007 welfarenews
▲ 문국현 후보 ⓒ2007 welfarenews

◆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기호 6번)

“인권보장과 차별금지가 이제는 꼭 실현돼야 할 때”

최고의 경영인이 국가를 바로잡겠다는 신념으로 대선에 출마했다. 문국현 후보는 “2020년대에 도래할 초고령 사회를 목전에 두고 노인 노동력을 부가가치 생산의 측면에서는 물론이고, 사회적으로 유의미한 노동으로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문 후보는 노인들이 안정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소득과 일자리, 건강, 학습의 보장 전략을 세워 노인들이 자신의 3기 인생을 설계해 실현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전했다. 또 “노인의 건강상태와 소득상태를 유형별로 나눠 세부 안전망 구축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후보는 “현재 한시적인 공공부조성격의 기초노령연금제도를 1인1연금제도로 전환해 공적연금제도의 1층 체계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 하겠다”고 확신했다. 이어 “연령차별금지를 위해 정년을 폐지하도록 하겠다. 또 노인장기요양제도의 전면적 개편을 통해 내실 있는 제도로 출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장애인의 인권과 자립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배려하는 사회’로 만드는 것이 중요함을 주장했다. 문 후보는 “헌재 장애인의 71%가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있고 110만명이 현재소득 및 노후소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말하며 “3급 이상의 중증장애인 중 18세 이상의 성인부터 기초장애연금법을 적용시켜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할 것이다. 그리고 의무고용제도를 통한 기준고용률을 3~4%로 확대하고 이를 위반할 시 엄격히 다스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문 후보는 장애인의 인권보장과 차별금지의 실효성이 보장된 법적 조치가 시급함을 알렸다. “국가 차원의 장애인 차별금지의 이행 강제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문 후보는 “국가인권위원회 소위원회에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를 상설해 장애관련 전문가의 비중을 30%로 구성 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어 특수교육 대상자들에 대한 통합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정부의 지원을 대폭 확대해 장애가 있기 때문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폭이 좁았던 학생들의 꿈을 이뤄주고 싶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이제는 여성장애인의 모성권이 차별받는 시대는 지났다”며 “가사도우미사업을 활성화하고 출산장려금 지원 제도를 마련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정근모 후보 ⓒ2007 welfarenews
▲ 정근모 후보 ⓒ2007 welfarenews

◆ 참주인연합- 정근모 후보(기호 7번)

“약자는 보호받고 인권은 보장돼야 한다”

정근모 후보는 전국에 있는 장애인의 권익증진과 남녀 양성존중, 약자보호를 위한 사회 건설을 목표로 대선에 출마했다.

정 후보는 “장애인 고용의무제도를 혁신적으로 개선하고, 장애인 사업장 설립지원제도를 만들어 노동의 권리를 지킬 것”이라고 공약을 밝혔다. 또 “자립 촉진을 위한 기업환경을 조성하고 국가적 보호 책임제를 도입해 나갈 것”이라고 확신했다.

정 후보는 이어 동일업무, 동일능력에서 남녀 간의 소득격차는 줄어들어야함을 강조하며 “소득격차차별 감시센터와 노동 감독관의 권한 강화 등으로 평등사회를 이룩하겠다”고 약속했다.
건강한 노년 일자리 확보를 위한 정 후보의 공약도 제시됐다. “노령인력 시간제(1일 3시간) 일자리를 90만개 이상 창출해 노년의 생계안정을 도모할 것”이라는 정 후보는 일자리로 환경감시, 방범, 교통감시, 초등학교 방과 후 보조교사, 청소년 정신교육 명예교사, 향토문화 안내서비스, 가정상담사 등을 제시했다.

건강하고 현실적인 사회복지증진을 위해서도 ▲보육의 공공성 강화, 보육서비스 대상 확대 ▲고령자를 위한 적극적인 고용정책 수립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장기적인 지원제도 확립 ▲저소득층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기업참여 제도 강화 ▲소득, 기업, 교육, 사회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사회구조개혁운동 추진 ▲사회안전망 강화한 소외계층 맞춤서비스 확대 등을 실천할 것을 공약했다.

허경영 후보 ⓒ2007 welfarenews
▲ 허경영 후보 ⓒ2007 welfarenews

◆ 경제공화당- 허경영 후보(기호 8번)

“나의 실천으로 모든 가정을 살릴 것”

허경영 후보는 이번 대선에 출마하면서 ‘가정살리기 10대 공약’을 내세웠다. 허 후보는 먼저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매월 50만원씩 건국수당을 지급해 노후 불안을 없앨 것”이라며 “6.25와 월남 참전용사에게는 총 3억을 지급 하겠다”고 전했다.

또 결혼 시 결혼자금 때문에 빚을 져 신혼 때부터 고통 속에서 사는 것을 막아주기 위해 “첫 결혼 시에는 국가가 1억원을 무상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 출산 때마다 3,000만원씩 무상지원 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이어 장년실업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1,000여개의 산삼재배단지를 만들어 100만 여명을 고용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허 후보는 덧붙여 “교육기회평등원칙실현을 위해 초등학교에서 대학까지의 등록금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겠다”고 말했다.

전관 후보 ⓒ2007 welfarenews
▲ 전관 후보 ⓒ2007 welfarenews

◆ 새시대참사람연합- 전관 후보(기호 9번)

“거창하진 않지만, 꼭 지킬 수 있는 약속만 드리고 싶습니다”

전관 후보는 실현 가능성 있는 공약만을 발표하며 발표한 공약만큼은 반드시 지킬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며 공약을 내세웠다.

전 후보는 “장애인들이 바라는 것은 비장애인들처럼 일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진 직장에서 비장애인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으면 일하는 것이라고 생각 한다”며 “장애인들도 근로에 상응하는 정상적인 소득을 획득해 생활하기를 바라고 있을 것”이라고 장담했다. 이어 “하지만 산업 현장의 회사 입장에서는 시설개선 및 구비에 막대한 비용이 지출되고 비장애인에 비해 낮은 생산성 등의 이유로 차라리 의무고용부담금을 금전적으로 납부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하면서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에 전 후보는 “장애인의무고용비율부담금의 징수에서 그치지 않고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따른 비용 전체를 국비로 보조할 수 있도록 정책을 바꿀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우리 사회에서 제일 심각한 사안 중에 하나를 노인 복지로 꼽으면서 “자식들의 경제활동이 어렵다보니, 법률적으로는 해당이 되지 않으면서도 실제적으로는 생활보호대상으로 인정돼야 하는 노인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전 후보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지자체별로 실제적 생활보호대상인 노인들을 파악해 전액 국비로 운영되는 시설을 마련하겠다”고 공약했다. 덧붙여 “노년이라 하더라도 같이 어울려 살면서 소일거리를 하며 정겹게 지낼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것”이라고 전했다.

금민 후보 ⓒ2007 welfarenews
▲ 금민 후보 ⓒ2007 welfarenews

◆ 한국사회당- 금민 후보(기호 10번)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합니다”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법이 없는 상태에서는 이들이 실질적인 평등을 누릴 수 없습니다.” 금민 후보가 비장한 목소리로 지적했다.

금 후보는 “장애인이 국민으로서 살아가기 위한 출발점은 실질적인 평등권을 누릴 수 있게 하는 적극적 조치의 시행일 것”이라고 강조하며 “적극적 조치에는 장애인의 소득보장, 장애인 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 장애인 자립생활의 보장을 위한 지원 등이 우선적으로 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금 후보는 장애인 소득 보장 정책으로 ▲장애인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최소의 소득 보장 ▲장애인 의무 고용 확대 및 장애인 최저 임금 예외 조항 삭제 ▲장애인을 위한 실질적인 고용 지원 서비스 제공을 내세웠다.

특히 금 후보는 일반적인 고용 환경에서는 적응하기 어려운 장애인들을 위해 직업 재활 정책 활성화를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 금 후보는 “지자체와 협력해 지적장애인과 직장 내 일상생활 보조가 필요한 장애인을 위해 직업재활인력과 활동보조인력을 사업장에 배치하겠다”고 언급했다.

또 장애인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교육 예산을 확대하고 장애인 평생 교육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어 “장애인 학습 보조 공학기기 지원을 확대하고 하위소득 30%의 이용료 면제를 우선 실시한 후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수성 후보 ⓒ2007 welfarenews
▲ 이수성 후보 ⓒ2007 welfarenews

◆ 화합과도약을위한국민연대- 이수성 후보(기호 11번)

“희망 대한민국, 생산적 복지국가 만들겠습니다”

이수성 후보가 꿈꾸는 대한민국은 사회 빈곤층과 양극화의 피해자가 된 국민을 위한 사회안전망이 구축되는 것이다. 또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며 자립여건을 조성해 주는 생산적인 복지를 위한 정치를 하려고 한다.

이 후보는 저소득층과 맞벌이 가정에 대한 육아지원이 최우선 복지정책으로 선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모가 가족을 부양할 수 있고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최저생활을 보장해 주는 것이 국가의 의무라는 것이다.

이에 이 후보는 “지자체별로 저소득층과 맞벌이 가정을 위한 육아시설 및 운영 제도를 만들어 재정적으로도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또 “개별 기업의 맞벌이 부부를 위한 시설의 확충, 운영에 대해 세제혜택 등 국가 지원정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초·중등 자녀의 교육 지원을 중요시 하는 이 후보는 “공교육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여 가격이 저렴한 방과 후 교실만을 통해서도 어린이들의 교육을 책임질 수 있도록 변화 시키겠다”고 약속했다.

노령층의 생활안정을 위해서는 “보호와 치료 모두 국가가 책임지는 제도를 확립하겠다”며 “노인복지를 위한 가장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노인 일자리 창출을 극대화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덧붙여 “임금피크제를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전 산업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노노케어(老老-Care)사업을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이회창 후보 ⓒ2007 welfarenews
▲ 이회창 후보 ⓒ2007 welfarenews

◆ 무소속- 이회창 후보(기호 12번)

“대한민국을 안심할 수 있는 따뜻한 보금자리로”

무소속의 이회창 후보는 따뜻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생활복지의 향상이 우선시 돼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후보는 책임있는 맞춤형 복지 시행을 위해 “공급자 위주의 복지에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를 설계하고, 앉아서 기다리는 복지가 아닌 찾아가는 복지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가족을 지키는 가정지킴이 복지 시행을 위해 “개인별, 사안별 복지에서 가족단위 복지, 종합적 복지를 지향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효율적인 복지정책 시행은 일정기준에 합당하면 무차별적으로 공급하는 복지가 아니다”라고 언급하면서 “수요자의 필요에 맞는 공급을 해 나감으로써 낭비요소를 줄여나갈 것”이라고 확신했다.
또 복지분권화를 통해 지방정부는 지역주민들의 복지수요를 세세히 파악해 복지 메뉴를 정하도록 하고, 중앙정부는 이를 충족할 수 있는 예산만 지원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들 것임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노인과 장애인의 직업과 건강, 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공약도 제시했다. 노인들의 일자리와 봉사활동 기회 확대 및 여가활동 개발을 위해 “노인들의 자원봉사 지원을 유도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며, 고령친화적인 여가산업을 개발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노인의 건강을 위해 의료비 지원과 의료시설의 확대를 추진할 것을 약속하면서 “만성질환에 시달리는 노인에게는 방문서비스를 제공하고 고령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재활병원 확충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최우선적인 정책은 ‘장애인의 복지정책’임을 주장하며 “20만원 수준의 기초장애연금을 지급하고 장애인의 취업기회 확대와 직업훈련 기능을 강화하겠다. 또 중증의 저소득 장애인을 위한 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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