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책질의는 지난 2007년 11월30일부터 12월7일까지 진행됐으며 2007년 대선후보인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 무소속 이회창 후보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번 질의서는 범장애계공동행동이 작성한 정책요구안을 바탕으로 작성됐으며 27개 분야에 각각 3가지의 질의로 구성되었다. 각 분야에서의 질의 내용은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도입에 동의하는지의 여부, 문제분야 해결을 위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의 여부, 그리고 구체적인 해결방안 제시로 구성됐다.
각 후보의 주요 항목 답변은 다음과 같다.
먼저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는 장애인연금제도 도입에 찬성하고, 장애인을 위한 공공아파트 건설 시 장애인 접근성 확보 주택 10% 의무 건설과 우선배정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희귀난치성 질환자 지원,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확대 및 급여기준 조정, 장애인본인부담금 경감 그리고 희귀난치성 장애등록을 시행하겠다고 다짐했다.
장애관련 예산을 공공사회지출 총액의 10%를 사용하고, 활동보조서비스 시간을 최대 월 720시간까지 보장, 타 서비스와 2중 수급보장, 본인부담금 폐지, 활동보조서비스판정위원회에 이용당사자 대표의 참여보장, 활동서비스 예산확대를 하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는 중증장애인 기초연금과 장애아동 특별보호 연금제도에 대하여 동의했다. 또 국민임대아파트 공급의 일정 비율을 중증장애인용으로 공급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의 의료보장성 강화에 관해서는 장기노인요양법에 장애인을 포함시키고, 장애관련 사회복지지출을 OECD 평균수준인 GDP대비 2.5%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중증장애인활동보조제도 개선에 관해서는 기존 활동보조제도 문제점 적극 개선과 바우처제도 보완·확대를 통해 활동보조제도 확대추진을 다짐했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는 ‘장애인소득보장법’과 같은 장애인 연금제도를 제정하고 장애인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확대에 관해서는 ‘집 걱정 제로사회’를 제시, 국민임대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있어서 장애인 우선 공급과 저소득 장애인 국민임대주택 임대료 보조금제도 병행 그리고 국민임대주택 내 편의시설 설치 종류 확대를 다짐했다.
또 장애인을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통합, 장애인 및 희귀난치성 질환자를 위한 의료기술 개발, 공공특허 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장애인소득보장법’을 도입하고 연 2.5조원 확대, ‘장애인에 대한 특수교육법’ 인프라 내실에 따라 연 6천억원 확대, 활동보조인서비스도입으로 연 3조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중증장애인에게 월 평균 180시간 활동보조서비스 지원, 시군구 사회서비스센터 구축, 활동보조서비스 인력 양성 및 파견, 서비스 등급 판정 체계개선, 서비스인정위원회 구성 강화를 약속했다.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는 장애인 기초연금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공공아파트 건설 시 장애인 접근성 학보 주택 10% 의무 건설과 우선 배정 정책을 다짐했다.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확대 및 급여기준 조정 및 장애인본인부담금 경감 및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의료비 지원확대를 보장한다고 밝혔다. 또 장애관련 사회복지지출이 OECD 평균수준으로 확충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약속했다.
활동보조서비스 시간을 최대 월 720시간까지 보장, 타 서비스와 2중 수급보장, 본인부담금 폐지, 활동보조서비스판정위원회에 이용당사자대표의 참여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무소속 이회창 후보는 기초연금형식의 장애인연금을 도입하겠다고 밝혔고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와 장애인 세대주 가구에게는 입주우선권을 주기로 약속했다.
장애인 의료에 대해서는 재활병원 활성화 및 국공립 의료원과 병원에 장애인 센터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또 장애관련 사회복지 지출을 OECD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다짐하며 중증장애인활동보조에 대해 예산 확보 측면에서 면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주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