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위원회가 최근 ‘200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수정의결한 결과, 복지부 소관 예산안은 당초보다 총 803억원이 줄어든 22조9,263억원으로 확정됐다.
이중 예산(일반+특별회계)은 지난해보다 20.9% 증가한 14조4,377억원이며 건강증진·국민연금·응급의료기금 등 기금부분은 16.2% 증가한 8조4,886억원이다. 총 지출규모로 보면 전년대비 19.2% 늘어난 금액이다.
복지부 예산 중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노인과 청소년에 대한 과감한 투자다.
지난 2일 복지부가 밝힌 '분야별 세출 예산'에 따르면 사회복지부 분야 예산 10조752억원 가운데 기초생활보장 예산 6조8,505억원을 제외하면 노인·청소년 예산이 2조654억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노인·청소년 분야 예산이 5,690억원이었던 데 비해 263%나 대폭 증가한 금액으로 2008년도 분야별 세출 예산 가운데 단연 가장 큰 증가세를 보였다. 그 이유는 노인·청소년 분야에 있어 특히 기초노령연금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올해부터 본격 실시되면서 세출 예산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기초노령연금은 전년도 2,177억원이었으나 올해 1조5,961억원으로 약 633%나 증가했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전년도 137억원에 불과했던 예산이 올해 1,530억원으로 무려 1,021% 늘어났다.
이처럼 노인·청소년 분야 예산이 대폭 늘어난 이유에 대해 복지부는 저출산·고령화사회에 대비한 ‘선제적 투자’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올해부터 노인의 소득보장을 위해 전체 노인의 60%에 해당하는 301만명에게 1인당 8만4,000원 정도의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99년부터 국민연금이 시행되고 있지만 납부예외자가 전체 가입자의 27%에 달한다”며 “기초노령연금제는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기본 틀이 마련돼 큰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또한 오는 7월부터 고령이나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병을 겪는 환자들의 생활안정과 가족부담 완화를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를 실시한다. 고령화의 급속화로 인해 장기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은 증가하고 있지만, 핵가족화와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로 가족의 수발이 한계에 다다른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15%의 본인부담(시설 이용시 20%)만으로 방문간호 등 재가급여와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요양서비스를 받도록 해 노인성 질병 환자 가족들이 간병비 부담을 덜도록 했다.
한편 노인의 사회참여 및 소득보장을 위해서는 지난해 845억원(10만9,000명)에서 올해 951억원으로 금액을 늘려 11만6,000명에게 노인일자리사업을 추진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저출산 고령화대책의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장시간이 소요되므로 하루라도 시급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의 삶의 질향상을 위한 적극적이고 선제적 투자로 이해해 달라”고 당부했다.
복지부는 노인과 더불어 아동에 대한 지원을 올해 더욱 확대했다. 우선 저소득 가정 어린이에게 보건·복지·교육의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희망스타트’사업을 지난해 16개 시군구에서 올해 32개로 확대 실시하기 위해 전년대비 48억원 늘린 99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또 보호를 필요로 하는 어린이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아동발달지원계좌에 대한 지원금(99억원)을 전년에 비해 3배나 늘렸고, 수능공부방과 지역아동센터 2,088개를 설치하기 위해 262억원을 편성했다.
아동시설 확충예산도 전년 50억에서 81억으로 늘려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지원을 확대했다. 사전적 예방 측면의 건강투자도 확대해 초등학교 1,2학년 대상으로 치아홈메우기사업을 기존 보건소에서 일반 치과병의원까지 확대하고 이에 36억원을 지원한다.이외에도 천식·아토피질환 예방관리 사업과 자살예방을 위한 위기자살대응팀 설치를 위한 예산도 새로 반영했다.
복지부는 노인, 어린이과 더불어 장애인의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회안정망 지원을 위해 장애인에 대한 소득보장과 사회참여기회도 확대했다.
우선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을 기존 296억원에서 750억원으로 대폭 확대해 대상자만 2만명에 이르는 등 지원 시간과 개월 수도 늘렸다.
또한 신규사업으로 전국 200개 지역에서 4만 표본가구를 선정한 장애인실태조사에 10억원을 편성했고, 전국 162개 직업재활수행기관 지원을 위한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에 163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장애수당도 기존 51만명에서 56만명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기존 3,130억원에서 3,279억원으로 소폭 확대했다.
이처럼 기초생활급여와 건강보험가입자 지원 사업 등 계속되는 사업을 제외하면 복지부의 올해 새
해 지출 예산은 노인과 어린이, 장애인 등에 집중돼 있다.
그러나 복지부 총지출 증가율은 2007년 대비 19.2%나 증가해 정부 전체 총지출 증가율 7.9%와 비교해도 상당히 높아 ‘지나치게 분배 위주’예산이라는 평가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세계 최저수준의 출산율과 세계 어느나라에서 경험하지 못한 속도의 고령화 속도를 감안할 때 반드시 분배만을 위한 예산이라기보다 지속 발전을 보장하기 위한 사전투자”라고 해명했다.
이어 “국민의 사회서비스 수요가 충족되지 못했고, 보편적 복지 서비스 제공과 국민건강을 위한 투자는 매우 미흡한 실정임에 따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주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