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지난 21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차기 정부가 해결해야 할 10대 인권과제(이하 10대 과제)’에 관한 의견을 표명하고 위원회 논의 결과를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전달했다.

이번 과제는 인권위가 지난 4개월 동안 논의를 거쳐 현재 우리 사회의 인권 현안을 중심으로 차기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내용들을 정리한 것이다.

인권위는 “우리나라는 민주화의 진전과 경제적 발전으로 자유권 분야와 사회권 분야의 인권이 꾸준히 향상돼 온 것이 사실”이라며 “하지만 우리나라의 인권 수준은 경제 규모가 비슷한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부족한 점이 너무 많다”고 언급하며 10대 과제 제안의 배경을 설명했다.

인권위는 현재 차기 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선진화의 관점에서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인권 현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그 결과, 우리 사회의 구성원 모두가 불합리한 차별과 인권침해를 받지 않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충분히 보장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전달한 10대 과제는 ▲빈곤층의 인간다운 생활 보장 및 빈곤탈피 기회 확대 ▲비정규직 등 노동취약계층의 고용안정과 차별시정 강화 ▲어린이.청소년.노인 및 여성의 인권 보장 강화 ▲이주외국인의 인권보호 및 차별시정 강화 ▲사회복지시설 생활인의 인권보호 강화 ▲북한주민, 탈북자, 재외외국인.재외동포의 인권보호 강화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자유권 분야 인권 개선 ▲개인정보 보호와 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 ▲인권상황의 실효적인 개선을 위한 토대 구축 등이다.

인권위 인권연구팀 박병수씨는 “인간으로 태어나 기본적인 권리들을 누려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누리지 못하고 있는 계층이 많다. 이에 사회적 약자와 소회계층 보호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10대 주요 인권과제를 선정해 의견을 표명하게 됐다”며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차기 정부의 주요 정책을 논의하는 과정에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줬으면 좋겠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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