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과제는 인권위가 지난 4개월 동안 논의를 거쳐 현재 우리 사회의 인권 현안을 중심으로 차기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내용들을 정리한 것이다.
인권위는 “우리나라는 민주화의 진전과 경제적 발전으로 자유권 분야와 사회권 분야의 인권이 꾸준히 향상돼 온 것이 사실”이라며 “하지만 우리나라의 인권 수준은 경제 규모가 비슷한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부족한 점이 너무 많다”고 언급하며 10대 과제 제안의 배경을 설명했다.
인권위는 현재 차기 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선진화의 관점에서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인권 현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그 결과, 우리 사회의 구성원 모두가 불합리한 차별과 인권침해를 받지 않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충분히 보장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전달한 10대 과제는 ▲빈곤층의 인간다운 생활 보장 및 빈곤탈피 기회 확대 ▲비정규직 등 노동취약계층의 고용안정과 차별시정 강화 ▲어린이.청소년.노인 및 여성의 인권 보장 강화 ▲이주외국인의 인권보호 및 차별시정 강화 ▲사회복지시설 생활인의 인권보호 강화 ▲북한주민, 탈북자, 재외외국인.재외동포의 인권보호 강화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자유권 분야 인권 개선 ▲개인정보 보호와 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 ▲인권상황의 실효적인 개선을 위한 토대 구축 등이다.
인권위 인권연구팀 박병수씨는 “인간으로 태어나 기본적인 권리들을 누려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누리지 못하고 있는 계층이 많다. 이에 사회적 약자와 소회계층 보호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10대 주요 인권과제를 선정해 의견을 표명하게 됐다”며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차기 정부의 주요 정책을 논의하는 과정에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줬으면 좋겠다”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