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장애인가족들이 잇따라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건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9월 경남에서는 아버지가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는 6살 난 아들의 목을 졸라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으며, 광주에서는 뇌사상태에 빠진 중증장애인 자녀를 둔 아버지가 의사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아들의 인공호흡기를 떼어내 자녀의 죽음을 재촉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렇게 지난 한 해, 장애인 가족들이 자살을 시도하거나 장애자녀의 인권을 유린해 가족을 고통 받게 한 사건들은 무수히 많았고 장애인 가족들의 사회적, 경제적, 심리적인 부담은 점점 증가하고 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이하 장부련)에 따르면 현재 장애인 가족들은 ▲장애자녀의 보호와 교육 등에 대한 부담 ▲장애자녀의 장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고통 ▲장애자녀 양육으로 인한 육체적, 심리적 고통 ▲장애자녀 양육으로 인한 부부관계 및 전체 가족관계의 갈등 ▲장애자녀 양육으로 인한 경제활동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누구나 한 번쯤 자살을 시도할 정도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장부련은 이명박 당선자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상대로 장애인 가족지원 정책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장부련을 비롯한 전국 10개 시.도 장애인부모회는 지난 몇 개월간의 논의 끝에 ‘장애인 가족지원 관련 정책안’을 연구.개발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윤종술 대표는 “국가는 장애인 가족의 문제를 직시하고 장애인 부모들이 제안하는 장애인 가족지원 관련 정책을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며 “전국의 장애인 부모들이 연구해 마련한 이번 정책안은 우리 장애인 복지 현실을 고려해 가장 최소한으로 필요한 사항만을 담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애인 가족지원 관련 정책안’은 ▲중앙, 시.도, 시.군.구 등에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해 장애인 가족을 위한 종합적인 서비스 전달 체계를 구축할 것 ▲장애인 가족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상담사업, 양육훈련, 관계개선훈련, 치료지원 등)을 운영할 것 ▲장애 특성과 가족 구성의 형태 등을 고려한 장애인 가족에 대한 사례 관리 서비스를 실시할 것 ▲장애어린이를 위한 돌봄 지원을 체계화하고, 이를 확대 실시할 것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 장애인 가족을 위해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장애인 가족을 위한 상담서비스 외 여러 가지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심지어는 가족수당과 보호수당, 양육수당까지 지금하고 있는 실정이다.
윤 대표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장애인 가족의 문제를 외면하고 있고 장애인 가족에 대한 지원의 책임을 국가가 아닌, 장애인 가족 개인에게 부담시키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전국의 장애인 부모들은 “이 당선자가 ‘장애인 가족지원 관련 정책안’을 수용하지 않고 장애인 가족의 현실을 외면한다면 앞으로 강력한 투쟁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선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