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의 실행모형 개발을 위한 민.관 합동의 ‘장애인장기요양보장 추진단(이하 추진단)’이 출범을 알렸다.

추진단은 모든 장애인이, 언제든지 필요한 요양보호 서비스를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장애인요양보장제도의 실행모형을 개발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운영될 기구이다.

보건, 의료, 사회복지, 시민단체, 소비자 단체, 연구기관, 정부의 관계자 총 45명으로 구성된 추진단의 단장은 서울대학교 조흥식 교수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관이 공동 역임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설치된 추진단은 또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산하에 ‘제도.총괄’, ‘평가.판정’, ‘수가.급여’, ‘시설.인력’의 4개 분과를 구성했다.

추진단은 출범으로 각 위원들은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의 재원조달방안과 관리운영체계를 함께 모색하게 된다. 더불어 대상장애인 사정기준과 급여범위 및 수가, 공급시설 및 인력 등 기본적인 논점을 다각적으로 분석해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현재 제1차 추진단 회의에서는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에 대한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돼 향후 추진단을 통한 합리적 제도 설계와 사회적 합의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다.

조흥식 추진단장은 “이제부터 기존 장애인 복지제도의 장애인 장기요양 욕구 충족 방식을 검토하고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 도입의 타당성을 분석할 것”이라며 “복지비용 부담, 수용자 편리성, 행정관리 등 여러 관점에서 집중적으로 분석해 제도를 실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제도에 대한 폭넓은 논의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우리 실정에 맞는 모형을 도출하기 위해 분과별로 순번을 정해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명박 당선인은 대선 당시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고 관계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도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고 있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장기요양보장제도가 차기 정부에서 도입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이 당선인은 “현 정부는 노인수발보험 제도를 도입하면서 장애인은 제외시켜 장애인을 차별하고 있다”며 “장기요양서비스의 수혜대상을 장애인계층까지 확대해 장애인계층이 혜택을 꼭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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