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장애인, 비장애인 통합형 복지관 주목할 만
인천시가 올해 복지시책을 내놓은 것 중 가장 눈에 띄는 시책은 통합형 사회복지관의 건립. 인천시는 백령도에 연면적 1,980㎡(지하1, 지상3층)의 종합사회복지관을 올해 완공하고 내년부터 본격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장애인, 노인, 청소년, 아동, 여성 등이 함께 이용하는 통합 복지관은 그만큼 프로그램이 다양해지고 시설 기능을 집중하여 운영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는 시 자체 재원으로 1인당 월 3만원의 수당을 추가 지원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재가중증장애인으로 장애등급 1, 2급과 3급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로 다른 장애와 중복된 장애인이 대상이다.
올해부터 시각장애인, 문맹인, 난독증을 포함한 읽기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재산세, 주민세, 면허세 등 지방세 고지서에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2차원 바코드(Voiceye)를 적용한다. 지난해까지 12세 미만, 변형장애(지체.뇌병변) 중심으로 제한했던 자세유지 기구 보급도 올해부터 18세 미만, 근이양증 등 다양한 유형의 장애로 확대하여 보급한다. 이 사업은 장애어린이의 2차 장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체형에 맞는 자세유지기구(눕기, 앉기, 서기)와 이동기기(유모차형, 휠체어형)를 보급하는 사업이다.
인천시는 장애인들의 재활치료를 위하여 전국 최초로 전문인력을 갖춘 장애인 재활승마사업을 올해부터 운영한다. 뇌병변, 자폐성장애, 지체장애, 지적 장애 어린이, 뇌졸증 성인 장애인,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재활승마 치료로 노틀담복지관이 위탁 운영한다.
인천시는 올해에는 장애어린이를 둔 취업부모를 위해 맞춤형 보육서비스도 확대한다. 지난해까지는 어린이 정원 107명의 전담시설 세 곳, 정원 2,813명의 통합 시설 32 곳, 시간연장 보육시설 119 곳을 운영했으나 올해부터는 전담시설을 다섯 곳으로 늘리고 대상 어린이도 137명으로 증원한다. 통합시설은 40 곳으로 늘려 정원이 3,172명으로 증원된다. 시간을 연장하는 보육시설도 119 곳에서 150 곳으로 늘어난다.
인천시, 3월부터 독거노인 멘토링 시범사업 추진
인천시는 올 3월부터 독거노인의 ‘복지 사각지대 제로화’ 추진을 목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노인 중 서비스 누락자를 발굴하여 연계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원봉사자 등과 결연을 통한 멘토사업을 추진한다. 독거노인의 안전확인, 위험요소 제거 등 기본생활 서비스 뿐 아니라 말벗되어드리기 등 정서지원 서비스, 청소·빨래 등 가사지원 서비스를 포함하는 사업이다. 인천시는 이를 위해 독거노인의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멘티 독거노인들을 발굴하여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인천시는 전국 최초로 65세 이상의 전 노인을 대상으로 치매예방사업을 실시한다. 치매 조기 진단을 통해 치매 유병률을 낮춰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해까지 각 구별 시범동 2개동의 70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치매예방 시범사업을 벌였으나, 올해부터는 시내 전 경로당을 치매 상담사가 직접 찾아가 65세 이상의 모든 노인을 대상으로 치매 예방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설문조사결과 치매로 의심되는 경우 전문 의료기관과 연계한다.
전라북도, 노동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장애인 근로사업장에 2억5천만원
장애인 취업지원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지원사업인 노동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장에 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편의시설, 부대시설 등 설치비용 2억5천만원을 지원한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한 곳을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또 장애인 일자리창출 사업인 주민자치센터 장애인 행정도우미 배치사업의 사업기간 및 지원금액이 변동된다. 지난해는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간 배치하여 월 83만원을 지급했으나 올해는 배치기간을 12개월 연중으로 하고 지원금액도 85만5천원으로 올렸다.
전라북도는 전동휠체어 사용안전 교육인 ‘아름다운 나들이 지원사업’도 벌인다. 중증장애인의 이동수단인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사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군별로 1회씩, 총 15회 실시한다.
올해에는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대상을 1층에서 5층(도시근로자가구월평균소득 100%수준)까지 지속적으로 확대, 지원한다. 지난해까지는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 100% 수준(4인 가족 369만원 정도)까지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00% 수준인 4인 가족, 398만원 정도까지를 지원하기로 했다.
전남, 가사.간병 도우미사업 바우처 방식으로 전환
전라남도는 올해부터 가사.간병도우미사업을 바우처 방식으로 전환한다. 작년까지는 수혜대상자를 선정할 때 소득기준(수급자+차상위)만 적용하여 서비스시간 제한 없이 실시하였으나 올해에는 수혜대상자를 소득기준과 건강 및 장애등급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며, 서비스시간도 월30시간 이내로 조정되고 참여기간도 10개월에서 12개월로 2개월 연장한다. 급여 역시 2만8천원에서 3만천원으로 3천원을 인상하여 지급한다.
올해에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기초생활수급금 전용통장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지난해까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생계비가 일반계좌에 입금될 경우 금융기관이 생계비를 압류하는 일이 있었다.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이 위협당하는 등 어려움이 발생하여 올해에는 시중 은행과 합의를 통해 기초생활 급여통장을 별도계좌로 관리하여 이 예금채권은 압류를 할 수 없도록 개정 중인 법령을 적용한다.
작년까지는 소득상실 등 위기사항에 처한 사람에 대하여 긴급지원 후 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소득기준을 최저생계비 130%의 소득이 있는 가구로 지원적정 판단기준을 삼았으나, 올해에는 최저생계비의 150%이하 가구까지 확대하여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을 보호한다.
한편 전라남도는 지난해까지 지원하던 요양병상 확충 융자지원사업을 올해 중단한다. 지난해까지는 장기요양서비스 수요를 충족하고 중소병원의 경영 활성화를 위해 요양병상 확충비를 융자했으나, 요양병상이 과잉 공급되어 있다는 전문기관의 분석결과와 요양병상에 대한 적정규모의 수급균형을 위해 요양병상확충 융자지원사업을 중단하게 된다.
경상남도, 전국 최초 복지 선진국형 모델 장애인 전문작업센터 건립
경상남도는 올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선진국 모델 장애인 전문작업센터를 건립한다. 창원시 팔용동에 45억원을 들여 연면적 2,975㎡의300인이 일할 수 있는 장애인 전문작업 센터다.
경상남도는 특히 여성 장애인의 자립에 관심을 기울여 여성장애인 중심 작업장 설치와 운영비 지원에 힘쓴다는 계획이다. 여성장애인 중심 작업장은 기존의 작업장 18 곳에 4억5천3백만원을 운영비로 지원하고, 올해 신규 작업장을 11 곳을 설치하는데 3억3천만원을 지원한다. 이렇게 하여 올해 총 29 곳의 여성장애인 중심 작업장에 7억8천3백만원이 투입된다.
또 장애인의 자립형 일자리 사업으로 재활용품수거단, 세차사업단 등을 4 곳에 설치하는데 1억2천만원을 지원하고, 기업체내 장애인작업장 3 곳을 설치하는데 1억8천만원을 들인다. 장애인의 공익형 일자리사업으로는 주차단속보조원 등 일자리사업에 245명, 3억7천6백만원을, 복지업무 행정보조 등 행정도우미사업에 169명, 14억4천만원 등 올해에만 414명에게 18억1천6백만원을 지원한다.
올해 경상남도의 노인 복지 시책의 핵심은 ‘노인 정보화 교육을 통한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이다. 이를 위해 노인 인터넷 교육을 지원하고, 노인들 여가시설에 재활용 PC를 보급하기로 했다. 노인 인터넷 교육은 1억1천7백만원을 들여 올해 3,200명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평생교육원, 노인복지관,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을 적극 발굴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이나 기업체에서 지원하는 재활용 PC를 경로당·노인대학 등에 보급하는 사업은 1억7천1백만원을 들인다.
한편 생활관리사 한 명이 독거노인 22~30명을 관리할 수 있도록 생활관리사 574명을 뽑아 파견사업을 벌인다. 이 사업에는 46억8천3백만원을 지원한다. 올해 노인들의 활동을 돕는 사업으로는 8억5천5백만원을 들여 보행보조기와 실버카를 5,700대 지급하기로 했다.
울산, 장애인 체육관 건립 등 편의, 재활시설 확충에 주력
울산시는 올해 장애인 생활시설 확충에 주력한다. 특히 장애인 체육의 활성화를 위해 장애인 체육관을 짓고 주변 편의시설도 함께 설치한다. 울산시는 장애인 육상팀도 신설한다. 생활시설은, 장애인이 장기간 시설에서 생활하면서 재활ㆍ상담ㆍ훈련 등의 서비스를 받아 신체적 기능회복은 물론 보호자의 사회적ㆍ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울산시의 장애인 재활시설도 노후시설을 개보수하고 장비를 보강한다. 울산시가 장애인 시설과 체육에 주력하는 것은 장애인의 기능회복과 생활환경개선 및 사회적응능력을 향상시켜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지난해까지 5대를 운행했던 장애인 콜택시는 올해 12대로, 22대 운행했던 저상버스는 10대를 추가 도입해 운영한다.
올해 울산시의 노인복지 시책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체계의 효율적인 뒷받침’이다. 아울러 재가노인복지시설(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지원도 확대한다.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소득기회 확대를 위해서는 시니어 클럽 운영, 시장형 사업 초기투자비 지원, 노인일자리 박람회 등을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