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안양 이혜진, 우예슬 양 살해사건으로 전국이 들썩이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신체 및 정서, 성적으로 피해를 당하고 있는 ‘어린이 아동학대’를 최대한 감소시키기 위해 예방책 마련에 나섰다.
21일 도에 따르면 부천, 성남, 화성 등 도내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지난해 1년동안 신고된 아동학대건수는 2천119건으로 지난 2005년 1천574건, 2006년 1천847건에 비해 매년 급증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 가운데 아동학대로 판정된 사례로는 방임이 555건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으며, 다음으로는 정서학대 150건, 신체학대 119건, 성학대 74건, 유기 8건이었다.
특히 이런 학대사례가 동시에 이뤄지는 중복학대도 449건에 이르렀다.
이같은 끊임 없는 아동학대는 아동학대 처벌규정의 혼란을 비롯해 법적개념의 모호성, 아동학대 응급조치 및 보호조치의 운영상 문제점 등 각종 문제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도는 아동학대 예방차원에서 성학대 전문치료 그룹홈(거주형 치료시설)을 설치하는 한편 지역 전문치료시설과의 협약 및 심리치료 전문시설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또 가정과 아동을 위한 가정복귀 프로그램, 부모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피해아동의 학습권 및 전학할 권리의 보장, 보호조치 규정의 개선 등을 마련키로 했다. 이에 앞서 도는 최근 ‘경기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피해아동 보호, 학대예방 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놓은 상태다.
도 관계자는 “아동에 대한 범죄는 일반적인 아동학대 심리에서 비롯됐다고 할 수 있다”며 “아동학대 사례가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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