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려나간 두 손가락을 접합하는 데 7,200만원! 결국 두 손가락 중 하나는 쓰레기통으로...’
얼마전 마이클 무어 감독의 영화 ‘식코’가 개봉했다.
부시 행정부의 외교정책에 대한 내용을 담은 ‘화씨 911’로 유명해진 그의 새 영화가 개봉되자, 많은 이들은 식코와 함께 이명박 대통령의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에 대한 걱정과 비판을 표출하고 있다.
한 방송사는 아침방송 프로그램에서 돈이 없어서 치료를 받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줬다. 그 중 한 여자는 육체적인 고통을 지탱할 수 없는 생활형편 때문에 여섯 번의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다.
그녀는 2003년이 지나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로 치료제를 구입할 수 있게 됐지만, 또 다시 ‘그날의 악몽’이 살아날까봐 불안하다고 고백했다.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한 후보자는 의료보험 민영화를 막겠다는 공약을 내세우기도 했다.
의료보험이 민영화되면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의료보험이 민영화가 됐을 경우를 상상한 누리꾼들의 글이 쏟아졌다. ‘맹장수술 1,000만원’, ‘사랑니 하나 뽑는 데 300만원’ 등을 비롯해, 포털사이트 네이버 지식in에는 ‘포경수술 하는 법 좀 알려주세요’ 등의 질문이 올라올 것이라고 격렬하게 비판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양질의 의료서비스 실현을 의료보험 민영화의 장점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이는 다시 말하면 부유한 사람은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병원에 발조차 들여놓을 수 없다는 이야기가 된다.
결국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부작용을 불러오게 될 것이다.
어디 이뿐인가? 여유로운 경제적 형편만큼 보험사에 가입한다 해도, 보험사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그만이다.
한 시사프로그램에서는 보험의 이중성을 고발하기도 했다. 보험사는 갖가지 이유를 들어 보험료 청구를 거부했고, 심지어는 사건을 보험사가 유리한 쪽으로 해석·조작해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기겠다고 한 정부. 좀 더 신중한 고려와 선택, 그리고 철저한 대책마련으로 그 약속을 지킬 수 있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