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첫날인 지난 11일 오후 2시 대전정부종합청사 남문광장에서 한국철도공사를 향해 대전을 비롯해 서울· 광주지역의 장애인이동권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원 20여명이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에 따른 철도공사의 이행방안을 제시하고 즉각 개선하라며 공사를 비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은 최강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조직1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가운데 각 지역대표들의 한국철도공사 관할 철도역사의 편의시설과 관련된 장애인 이동권 쟁취를 위한 투쟁 발언과 함께 향후 철도공사의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될 때까지 투쟁의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는 투쟁결의문 낭독으로 이어졌다.
장애인 이동권 쟁취를 위한 공동연대는 기자회견에 앞서 한국철도공사 관할 역사에는 아직도 장애인들의 목숨이 죽음과 맞닿은 수동휠체어용 리프트를 운행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1월 20일 서울역에서 장애인 이동권 확보에 필요한 다섯 가지 요구안을 가지고 한국철도공사 부사장과 면담을 했으나 공사측은 이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도 긍정적인 답변도 내놓치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지난 11일 한국철도공사 앞에서 장애인 이동권 연대가 밝힌 기자회견문을 인터넷신문 오픈웰은 독자들의 이해와 올바른 판단을 위해 가감 없이 전문을 게재한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이동권 투쟁, 한국철도공사 투쟁을 선포한다!
장애인들의 목숨을 건 투쟁으로 서울시는 지하철 전 역사에 엘리베이터 설치, 저상버스 도입 등을 약속한 바 있으며, 건설교통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아직도 장애인의 이동권은 참담한 현실에 놓여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한국철도공사 관할의 역사에는 대다수의 역사에 장애인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리프트와 동일 기종의 리프트가 여전히 운행되고 있다. 이 수동휠체어용 리프트는 안전 규격에도 미달되는 살인기계이다. 그런데 한국철도공사 관할 전철역사에 엘리베이터 설치는 63%에 불과하고, 150여개의 전철역사 중 80개의 역사에는 수동휠체어용 리프트가 설치되어 있다. 여전히 장애인들은 목숨을 걸고 리프트를 타며 이동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철도공사는 지속적인 우리의 요구에 무응답으로 일관해 왔다. 이에 우리는 오이도역 휠체어리프트 추락사고 7주기를 맞아 「한국철도공사 역사 등 장애인 이동권 쟁취를 위한 투쟁 선포 결의대회」를 가졌고, 이를 계기로 한국철도공사 부사장과의 면담 약속을 받아낼 수 있었다. 그러나 편의증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사각도 12.5도를 훨씬 넘는 14도의 경사각과 좁은 폭을 가지고 있는 열차가 과연 장애인의 안전과 편안함을 갖춘 열차인가? 박광석 부사장은 휠체어 좌석이 있는 열차에 대해서는 안전하고 편안하게 휠체어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다는 발언을 했다.
또한 “한국철도공사 관할 모든 역사에 엘리베이터를 장애인의 이동 동선 전체가 연결되도록 설치하라!“는 우리의 요구에 대해서는 2020년까지 설치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았고, 이외의 요구에 대해서는 구체적 답변조차 들을 수 없었다. 더욱이 한국철도공사는 장애에 대한 인식, 우리의 요구에 대한 이해와 성의 있는 자료 준비조차 부재한 상태였다. 우리는 면담자리에서 2012년까지 엘리베이터 전면 설치, 우리의 요구안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공문으로 줄 것을 요구하며 그 자리에서 나왔다. 그러나 공사 측의 답변은 장애인을 다시 한 번 기만하는 내용이었다. 12년도 엘리베이터 완전 설치 요구에 대해서는 ”건교부에 요청을 했다.“라며 책임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답변을 보내왔고, 다른 요구안에 대한 답 역시 내용 없는 빈껍데기일 뿐이었다.
장애인은 오랫동안 참아왔으며,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이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장애인이동권연대 등은 이러한 생색내기식 계획으로 장애인을 기만하는 한국철도공사를 규탄하며,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투쟁할 것을 밝힌다.
하나. 한국철도공사 관할 모든 역사에 엘리베이터를 장애인의 이동 동선 전체가 연결되도록 설치하라!
하나. 한국철도공사 관할 모든 역사 승강장과 열차 사이 간격 문제 해결을 위해 자동화 발판 설비를 즉각 설치하라!
하나. 한국철도공사 관할 모든 역사에 스크린도어를 즉각 설치하라!
하나. 철도 차량에 휠체어 탑승 설비를 즉각 설치하라!
하나. 한국철도공사 관할 모든 역사에 안전요원을 즉각 배치하라!
2008. 4. 11.
장애인이동권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