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사회복지시설 비리척결과 탈시설권리쟁취를 위한 공동투쟁단'은 서울시청 앞에 13동의 텐트를 설치했다. 사진제공/ 공동투쟁단 ⓒ2008 welfarenews
▲ 지난 7일 '사회복지시설 비리척결과 탈시설권리쟁취를 위한 공동투쟁단'은 서울시청 앞에 13동의 텐트를 설치했다. 사진제공/ 공동투쟁단 ⓒ2008 welfarenews

지난 2003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6회째를 맞은 하이서울페스티벌 행사의 하나로 서울시청 앞에 ‘5월의 궁’이 세워졌다.
5월의 궁은 축제기간 매일 낮에는 다른 주제의 체험놀이가 펼쳐지는 놀이터로, 밤에는 화려한 ‘야외나이트(팔색무도회)’로 변신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를 지켜보는 장애인의 마음은 씁쓸하기만 하다. 지난 3월 25일부터 서울시청 본관 앞에서 노숙농성을 벌이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비리척결과 탈시설권리쟁취를 위한 공동투쟁단(이하 공동투쟁단)’.

이들은 지난 7일 오후 시설장애인의 주거권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고자 서울시청 앞에 13동의 텐트를 설치해 ‘탈시설 마을’을 만들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하이 서울 페스티벌을 위해 들인 예산은 96억원.
공동투쟁단은 “이 예산이면 비리시설에서 살아가는 중증장애인들이 시설을 나와 지역사회에서 자립하며 살아가는데 필요한 주거대책마련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는 일회성 행사에 100억에 가까운 예산을 사용하면서, 막상 시설비리 척결과 탈시설에 대해서는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동투쟁단은 먼저 시설비리 척결과 관련해 ▲성람재단과 석암재단에 대한 법인설립허가 취소 ▲성람재단 운영권 이전 ▲ 석암재단 비리 연루자 해임 및 교체 등을 요구했으며, 이어 탈시설에 대해서는 ▲시설수용 장애인을 위한 자립주택 지원 ▲자립생활 체험홈 인정과 지원 ▲그룹홈 확대 ▲시설장애인에 대한 지역사회 초기정착금 제공 ▲활동보조생활시간 보장 ▲활동보조인서비스 권리 보장 등을 주장했다.

한편, 오는 22일 석암비리재단 설립자 이부일과 석암베데스타요양원 제복만 원장 등의 재판 1심 선고를 앞두고, 공동투쟁단은 이들의 엄중처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작성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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