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책위원회 주최로 지난 4일 <18대 국회 보건복지정책의 나아갈 방향>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움이 열렸다.

김대중 대통령 시절 대변인을 지낸 박선숙 의원의 사회로 열린 심포지움에서 최인기 정책위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김대중 대통령 시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을 획기적인 것으로 평가했다.

또 "이명박 정부가 국민이 선택한 정부지만 지나 10년간의 복지정책과 너무 다르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임기를 이틀 앞둔 손학규 대표가 예정에 없이 갑자기 등장하자 원혜영 원내대표가 양보해 축사를 하기도 했다.

손 대표는 축사에서 "박근혜 대표가 보건복지위원회 신청을 한 것으로 안다"며 "보건복지위원회가 인기있는 상임위가 됐다"며 한껏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그는 자신이 보건복지부 장관시절 김영삼 당시 대통령으로부터 장관 임명소식을 듣고 "기왕이면 좋은 자리를 주지"하는 생각을 하기도 했다며 "장관시절 선진국이 되기 위해 복지정책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됐다"고 말하기도 했다.

복지정책에 대한 발제자로 나선 김연명 중앙대 교수는 국민연금이 고갈되더라도 국민경제 수준이 연금지급액을 뒷받침 할 수 있으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다.

또, "개인연금 유지율이 33% 밖에 되지 않아 사보험으로 (국민연금을) 커버한다는 말은 맞지 않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바우처(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상품권)와 관련해 교과서에 나오는 장점처럼 되지 않는 현실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인 서울대 구인회 교수(사회복지학과장)은 "30년 후 연금부담할 후대에게 "어음"을 날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 교수는 국민연금이 "용돈연금"이 되지 않게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게 중요하다며, 국민들이 "내가 낸 돈 제대로 받을 수는 있을까?"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윤석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연구본부장도 토론을 통해 "공무원연금 등 다른 특수연금은 적자액도 크고 문제가 많지만, 유독 국민연금만 벌써 두 번이나 개혁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지적들에 대해 김연명 교수는 "우리세대(40~50대)는 연금보험료(9%) 외에도 부모님 용돈도 드리는데, 우리 후대는 (우리가 연금을 받으므로) 용돈을 주지 않아도 되므로 (국인연금 보험)요율이 오르더라도 부담이 되는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날 심포지움은 국회방송을 통해 생중계 되었으며, 방송시간 때문에 정시각 보다 다소 늦게 시작되는 해프닝을 겪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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