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을 지키겠다는 말에 장애인들은 기대에 부풀었지만, 결국 정부는 또 다시 장애인을 기만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당초 보건복지가족부가 올 한해 예산을 계획하면서 활동보조인서비스 제공시간을 최고 180시간으로 즉시 확대하겠다는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과 그 가족을 위한 장애인가족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예산을 확보할 것이라는 약속도 공허한 약속이 돼버렸다.
이에 지난 16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와 전국장애인부모연대(이하 부모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는 ‘장애인활동보조 생활시간 확대 및 장애인가족지원을 위한 예산 증액 요구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날인 17일부터 1인 시위에 돌입했다.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 정문과 후문에서 각각 진행된 1인 시위에는 장애당사자와 장애인부모가 함께 참여 했다.
전장연에 따르면, 지난 4월 장애인의 날을 맞이해 복지부가 했던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음이 장애인들의 화를 불러 일으켰다. 복지부 실무자와의 면담을 통해 약속을 받아냈지만, 아직까지 2009년도 예산에 대한 확대는 불투명한 상태인 것이다. 전장연 관계자는 “이달 말로 정부부처 내 예산계획을 확정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활동보조서비스와 장애인가족지원제도와 관련한 예상을 증액하겠다는 약속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1인 시위에 돌입한 장애당사자와 장애인부모는 ▲복지부는 예산을 대폭 확대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생활시간을 보장하라 ▲예산을 대폭 확대해 실효성있는 장애인가족지원정책을 시행하라 ▲예상을 대폭 확대하여 보다 보편적인 장애아동 재활치료서비스사업을 실시하라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의 권리를 제한하지 말라 등의 내용을 담은 플래카드를 목에 걸고 장애계의 요구를 강력히 전달했다.
1인 시위 첫날 참가한 김순영씨는 “장애인들이 정부의 선행이나 특혜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살아야하기 때문에 갖춰야 할 권리를 주장하는 것 뿐 인데 장애인들에게 약속을 지키지 않는 정부는 원망의 대상일 수밖에 없다”며 “계속해서 권리를 제한하기 위한 핑계 만들기에 급급 한다면 우리는 다양한 방식으로 투쟁을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1인 시위는 장애당사자와 그 가족들이 겪는 삶의 현실을 복지부가 절감하고, 당초 했던 약속에 대한 책임을 다 해 줄 것을 기원하며 말일까지 계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