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 전국장애인부모연대(이하 부모연대) 등은 장애인 가족지원 정책 도입, 활동보조인서비스 생활시간 보장을 요구하며 지속적인 활동을 벌여왔다.
지난 13일 이들의 단식농성은 10일째를 지나고 있었지만, 그 어떤 해결책도 제시되지 않았다.
이에 전장연, 부모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등 500여명은 단식농성 10일째를 맞이함과 동시에 ‘장애인복지예산확보 촉구 전국 집중결의대회’를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개최했다.
이들 단체는 투쟁결의문을 통해 “우리의 투쟁은 장애인의 생존권에 해당되는 문제임을 이명박 정부에 분명히 고지하기 위해 벌이는 것”이라며 “장애인의 생존권 문제는 돈이 있으면 하고 돈이 없으면 책임질 수 없는 문제가 아니라, 정부가 존재하는 한 최우선과제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꼬집었다.
단체에 따르면 현재 복지부에서 기획재정부에 요청한 가족지원, 활동보조인서비스 관련 예산은 보조인력이 필요한 35만명의 중증장애인 중 2만7,000명인 7.7%만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장애아재활치료바우처 사업은 장애인등록증을 가진 장애아동 10만여명 중 18%에 불과한 장애어린이만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수준이다.
단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는 이 예산마저 삭감하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며 “국민들이 죽겠다고 아우성인데도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것은, 국민들의 생존권적 요구를 무시하는 태도”라고 비난했다.
활동보조인서비스는 지난해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서비스의 대상이 1급 장애인으로 제한돼 있다. 또한 최중증장애인인 경우에만 매월 120시간을 보장하고 있어, 그 외 중증장애인들은 100시간 미만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
부모연대 윤종술 대표는 “활동보조인서비스 시간을 한 달로 나눠보면 하루 3시간”이라며 “우리보고 하루 3시간만 움직이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결의대회를 마치고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까지 거리행진을 진행했다. 그 과정에서 광화문 네거리 차도를 점거하는 기습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단체는 ▲이명박 정부는 실효성 있는 장애인 가족지원 및 활동보조인서비스에 관한 정책을 시행할 것 ▲예산을 대폭 확대해 보다 보편적인 장애아재활치료서비스 사업과 활동보조인서비스 시간을 실시·보장할 것 ▲장애인과 장애인가족들의 인간다운 삶의 권리를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이들 단체는 우리의 요구가 실현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을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