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성인의 교육권 확보와 민간 장애인 교육 시설의 지원 확대를 요구하기 위해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이하 전야협)는 지난 9일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육부) 정문 앞에서 ‘허울뿐인 제3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전야협에 따르면, 전체 장애성인의 45.2%가 초등학교 졸업 학력을 가지고 있다. 즉 장애성인은 낮은 학력으로 생계와 직결되는 취업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는 것.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간의 욕구 중에 하나인 ‘배움’의 권리를, 국민으로서 평등하게 누릴 수 없다는 데 있다.
전야협은 “사회는 점점 학력 지상주의가 돼 가고, 전체 고교 졸업생의 약 90%가 대학에 진학하고 있다”며 “초등학교 졸업 학력을 가진 장애성인은 장애와 저학력이라는 이중적 차별로 인해 고용, 승진기회, 임금 등에서 차별 당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장애성인들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입학을 거부당하거나, 입학은 했으나 전학을 강요받고 수업에서 배제되는 등 입학을 못하거나 중도에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그동안 정부는 장애성인교육권에 대한 별다른 대책 마련 없이 수수방관해 왔다.
현재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4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령기를 지난 장애성인을 위해 학교 형태의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전야협은 “이와 같은 사항이 올바르게 실행되기 위해서는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제3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에 따르면, 장애성인에 대한 교육지원이 2010년 이후로 계획돼 있고 지원예산도 현실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날 전야협은 교육부를 상대로 ▲장애성인 교육 환경의 열악한 상황 인지 ▲2008년도 내 장애인야학에 대한 실태조사를 완료 ▲2009년도 본격적인 장애인야학에 대한 운영 지원 실시를 촉구했다.
한편, 전야협은 지난 2004년 10월 25일, 전국의 12개 장애인야학이 중심이 돼 결성된 장애인야학간의 협의체다. 이들은 지난해부터 장애성인의 학교 교육 지원 대책 마련 및 장애인야학 법제화를 위한 1인 시위, 국가인권위원회 집단진정서 제출, 장애성인교육권 확보를 위한 천막야학수업 등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