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구에서 장애인콜택시를 불렀는데, 장애인콜택시는 B구에서 출발하니 기다리라고 합니다. 장애인콜택시를 기다리는 시간이 기본 3~4시간입니다. 이래서 어디 외출이나 제대로 하겠습니까!”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인 이동권연대,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등은 ‘서울특별시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증차 촉구 기자회견’을 지난 24일 서울특별시청 서소문별관 앞에서 진행했다.
지난 2005년 1월 제정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은 대중교통체계에 있어 저상버스 도입, 지하철 역사 엘리베이터 설치 등 이동편의시설이 완벽하게 구축되더라도, 버스정류장이나 지하철 역사까지 이동할 수 없는 중증장애인 등의 교통약자를 위해 마련된 ‘특별교통수단’ 도입을 명시하고 있다.
특별교통수단은 장애인콜택시를 의미하는 것으로, 2007년 5월 제정된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에서는 ▲일 24시간, 주 7일 운영 ▲즉시 신청과 예약 신청으로 운영 ▲정기적 이용도 가능 ▲이용요금은 도시철도요금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다 등의 내용으로 특별교통수단 운영 사항이 제시돼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 논의를 통해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을 기존 일반 택시 요금의 40%에서 인하하는 것을 결정하고, 지난 7월부터 인하된 요금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 결과 특별교통수단 이용자가 증가했고, 기존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기 시간이 길어져 불편을 야기한 것.
장애계단체들은 “문제는 요금 인하에 따른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이라며 “무엇보다 특별교통수단의 차량 대수가 부족해 생긴 현상”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특별교통수단은 총 220대다. 서울시는 2009년 40대, 2010년 40대 증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장애계단체는 늘어난 이용자 수를 생각하면, 년간 40대씩 증차하는 것만으로는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2001년 오이도역 70대 장애인 부부 리프트 추락 사망 사건이 또다시 거론됐다. 장애계단체는 그동안 장애인 이동권 침해 사건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 서울시·한국철도공사·건설교통부(현재 국토해양부) 등 면담 및 요구서 전달, 농성, 시청역 선로점거 등을 진행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2년 발산역 리프트 추락 사망 사건, 지난 4월 18일 화서역 리프트 추락 사망 사건 등 추락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저상버스도 예외가 아니다. 버스와 승강장 사이 단차가 높고, 정류장 접근성이 떨어져 승차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태반이다. 지난해 11월 인천에서 한 여성장애인이 저상버스 하차도중, 단차의 경사를 이기지 못한 휠체어가 뒤로 넘어져 뇌진탕 증세를 보이기도 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 따르면 현재 한국철도공사 관할 수도권전철 144개 역사 중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역사는 63%인 80개 역사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박현 활동가는 “우리는 지난 2001년부터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해 투쟁해왔다. 그러나 저상버스를 탈 수 없는 정류장을 보면, 지하철을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을 보면, 예전이나 지금이나 나아진 것은 결국 아무것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나는 요금 인하 이후, 두 달 동안 장애인콜택시를 두 번 타봤다”면서 특별교통수단 증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처럼 장애인은 저상버스와 지하철 이용이 힘들기 때문에 특별교통수단 증차 필요성이 더욱 큰 것. 이용자 수가 늘어난 것은 그동안 장애인 이동권이 얼마만큼 절실했는가를 보여주고 있었다.
장애계단체는 특별교통수단 증차를 통해 장애인 이동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서울시가 2009년 특별교통수단 80대를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시 ‘꾸미기’ 예산이면, 문제해결 될 터
“요금 인하 들먹거리며, 근본적인 문제 호도하지 마라”
“대기시간은 길고, 예약제는 너무 제약적입니다. 밤에 이용하는 것은 엄두도 못 냅니다. 출퇴근하는, 특히 야학을 다니는 장애인의 경우 오후 10시에 끝나서 예약을 하려고 하면 예약을 안 받아줍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약은 1시간 전에 전화해서 예약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매일 정해진 시간에 예약하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장애계단체 대표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집행위원장, 최강민 조직1국장, 조경미 총무국장,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이상용 사무국장이 서울시 교통운영담당관 관계자들과 면담을 가졌다.
서울시 교통운영담당관으로는 강금수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팀장과 장애인콜택시 김수일 담당자가 자리했다.
장애계단체 대표들이 예약제의 근본적인 취지를 못 살리는 이유로 장애인콜택시 차량 개수를 꼽자, 강금수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팀장은 장애인콜택시 증차가 즉각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러나 강 교통약자이동편의팀장은 장애계단체가 촉구한 2009년 80대 증차를 추진해봤지만, 결국 ‘예산 문제’에 부딪혀 통과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박경석 집행위원장은 “이러한 문제점을 예상하지 못한 채 2009년 40대, 2010년 40대 계획을 세우지 않았냐”고 반문하면서 “문제점이 발생했으니 이를 수렴하고 계획을 수정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저상버스 확대 및 문제점 해결, 지하철 역사 엘리베이터 설치, 특별교통수단 등을 점진적으로 해결하겠다는 답변은, 그때까지 장애인이 차별받는 고통을 감수해야 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면담에서는 요금 인하와 장애인콜택시 운전자의 임금 삭감 문제가 제기됐다. 서울시 교통운영담당관측 역시 이 문제로 곤경에 처했다고 난감함을 표했다.
서울시 교통운영담당관측은 “장애인콜택시 노동자의 임금은 요금에서 지급되는데, 이는 일반 택시와 달리 장애인콜택시는 열심히만 일한다면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장애계단체 대표들은 “그 말은 곧 노동자를 통제하는 수단이라는 말인데, 그것은 관리·감독의 문제”라고 말했다.
또한 서울시 교통운영담당관측이 요금 인하와 동시에 임금이 삭감 돼 장애인콜택시의 서비스 질이 떨어졌을 가능성을 제시하자, 장애계단체 대표들은 “노동조합은 파업권리가 있다. 장애인과 노동자의 사이를 요금 인하와 임금 문제로 이간질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면담을 정리하면서 박경석 집행위원장은 예산 문제는 시장의 결정에 달린 것이니, 시장과의 면담을 추진해달라고 요구했다.
양측은 서로의 의견을 각각 서울시장과 노동조합에 전달해주기로 약속했다.
한편, 장애인콜택시 김수일 담당자는 “서울에서 인천공항까지 장애인콜택시 요금이 5,000원 정도인데, 통행료는 7,200원이다. 이는 장애인콜택시 이용자가 부담하게 돼 있다. 장애인차량은 50% 감면 혜택이 있고, 일반 택시는 인천공항에서 공차 상태로 돌아갈 때 통행료가 면제된다. 그러나 장애인콜택시의 경우, 어떠한 혜택도 없어 공차로 돌아갈 때 통행료를 노동자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적자”라며 또 다른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