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김양원 비상임위원이 과거 신망애복지재단에서 정부보조금을 횡령과 더불어 장애인부부에게 불임수술을 강요했다는 내용이 주간 잡지 ‘위클리 경향’에 보도되면서, 인권단체 및 장애인단체의 사퇴요구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인권단체연석회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 시설비리척결과탈시설쟁취를위한공동투쟁단은 김양원 위원의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지난 13일 인권위 앞에서 진행했다.
전장연 박경석 집행위원장은 발언을 통해 “인권위는 사회적 약자의 차별을 시정·권고하고 없애나가는 기관이다. 시설비리와 관련해 인권위에 수많은 제소를 해왔다. 그런데 여기에 시설비리를 저지른 사람이 비상임위원으로 있다”며 황당함을 표했다. 이어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을 피눈물 흘려가며 만들었는데, 이 법을 판단하는 꼭대기에 김 위원이 있다니 허무하기 이를 데 없다”고 말했다.
김양원 위원은 신망애복지재단 설립자로, 지난 2000년과 2005년 두 차례에 걸쳐 정부보조금 횡령과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혐의로 감사원의 지적을 받고 고발 조치된 바 있다.
최근에는 신망애복지재단 산하 시설에서 생활한 한 시설장애인이 ‘결혼조건으로 불임수술을, 불임수술의 실패로 임신한 장애인에게 낙태를 강요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김 위원은 불임수술 및 낙태 강요 사건과 관련해 ‘나는 모르는 일이다’, ‘알아보니 장애인부부의 부모들이 원해서 이뤄진 일’이라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인권운동사랑방 명숙 활동가는 “김 위원은 ‘직원들이 알아서 한 일이기 때문에 나는 모른다’고 말했지만, 시설장이 시설 내에서 일어나는 일을 모른다는 것은 뻔 한 거짓말”이라고 비판했다.
인권단체 및 장애계단체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인권위 전원위원회 회의가 열리는 13층 전원위원회 회의장을 향해 자리를 옮겼다.
인권침해가 하나님의 사명이었나...
김 위원 “사퇴 안 하겠다” 입장 밝혀
인권단체 및 장애계단체는 전원위원회 회의장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이를 제지하려는 인권위 직원들과 마찰을 빚었다. 전장연 박경석 집행위원장은 휠체어에서 떨어지기도 했다.
약 30분간의 대립 끝에 인권위측은 인권단체 및 장애계단체 대표단이 김 위원의 신상발언에 참관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인권단체 및 장애계단체 대표단으로 인권운동사랑방 명숙 활동가, 새사회연대 신수경 정책기획국장, 전장연 박경석 집행위원장, 석암재단생활인인권쟁취를위한비상대책위원회(이하 석암비대위) 김동림 사무국장,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김정하·임소연 활동가 총 6명이 신상발언에 참관했다.
1시간의 신상발언에서 김 위원은 40여분동안 자신이 장애인으로서 살아온 이야기를 했고, 감사 당시 문제가 됐던 6억원은 장애인들과 함께 해외여행을 가는 데 쓰는 등 횡령이 아닌 전용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활동가들은 “김 위원은 ‘하나님이 3가지 사명을 내려줬다. 그 3가지는 목회자, 사회복지사, 인권위원이다. 부족했던 점은 인정하지만, 인권위원의 선봉장이 될 수 잇도록 지지해 달라’고 부탁했다”고 말했다.
박경석 집행위원장은 “석암재단의 이부일·제복만 전 이사장은 하나님의 미션을 안 받았겠느냐”고 반문했다.
박 집행위원장은 “김 위원은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을 자신이 세웠다고 한다. 장애계를 왜곡하는 사람이 어떻게 소외계층의 권익을 보호하는 자리에 있는지 모르겠다”며 “또 김 위원은 6억원에 대해서 전용이라고 한다. 그것은 김 위원 기준에서 전용이다. 시설비리를 저지른 사람 모두 횡령이 아니라 전용이라고 말한다”고 분노했다.
김 위원과 인권단체 및 장애계단체 대표단(인권운동사랑방 명숙 활동가, 새사회연대 신수경 정책기획국장, 전장연 박경석 집행위원장, 석암비대위 김현수 대표,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김정하 활동가)은 면담을 가졌다.
대표단은 김 위원에게 자진사퇴를 촉구, 김 위원은 “청와대의 추천으로 이 자리에 있고, 다른 사람보다 장애인인 내가 장애인의 마음을 더 잘 알고,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지지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사퇴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인권위원회는 이날 전원위원회 회의를 오는 27일로 연기했으며, 인권단체 및 장애계단체는 김 위원이 사퇴할 때까지 투쟁할 것을 다짐했다.
한편,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이하 연합회)는 지난 7일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에서 발표된 장애인생활시설 실태에 따라 ‘장애인을 짐승처럼 집단사육하는 대한민국 장애인복지의 현장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며 지난 9일 성명서를 배포했다.
한나라당 이정선 의원은 지난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시설장애인들의 사망원인이 장애가 아닌 시설내 인권침해, 폭력, 약물남용, 독방 감금 등에 의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연합회는 “시설비리가 끊임없이 불거지고 있음에도 정부는 시설 지원책에 몰두하는 정책입안에만 급급한 채, 장애인에 대한 반인권적인 학대가 버젓이 활개치고 있는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연합회는 ▲시설수용 정책에서 탈피, 지역사회 자립생활 정책으로 전환할 것 ▲장애인생활시설 인권실태 국정 조사 ▲장애어린이의 건강권 및 의료권 보장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