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충남장애인단체연합회(이하 연합회)는 16일 오전 10시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9일 충남도의회 제22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 상정된 충남장애인정책 특별위원회 구성안이 표결 끝에 노인·여성·아동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어처구니없는 논리에 밀려 찬성 13, 반대 16으로 결국 부결 되었다며, 충남도의회를 강하게 비난했다.

충남 장애인단체연합회는 충남도의 장애인 관련 업무가 복지환경국·경제통상국·건설교통국·문화관광국 등으로 분산되어 체계적이지 못할 뿐 아니라 복지정책 집행의 효율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따라서 교육사회위원회 또한 집행부의 견제 및 감독에 한계가 있어 활동과 운영에 문제가 노출돼 특위구성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충남도의회는 장애인정책 특별위원회를 즉각 구성하여 장애인의 생존권·교육권·직업선택권·노동권·이동권·주거권 등 자립에 필요한 다양하고 구체적인 지원책을 내놓으라고 압박했다.

연합회는 이날 장애인 문제는 장애인 당사자 지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족 전체가 고통을 감내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장애인 가족지원은 물론 장애유형별·연령별·정애정도에 따른 정책개발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밝히고 충남도는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연합회는 충남도의회가 충남장애인정책 특별위원회 구성이 관철될 때까지 25만 도내 장애인의 명예를 걸고 사회단체와 연계한 투쟁도 불사할 것이며, 오는 23일 도의회를 방문 항의 집회를 갖겠다고 밝혔다.

장애인신문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신문 오픈웰은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날 발표한 성명서를 게재하기로 한다.

❏ 성 명 서
25만 충남장애인의 염원이다! 장애인정책 특별위원회를 즉각 구성하라!
예산 없이 복지 없다! 2009년 장애인복지예산 대폭 증액하라!
2008년은 장애인과 가족에게 의미 있는 한 해이다. 4월 11일에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고, 5월 26일에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시행되었다. 위 두 법률이 시행되면 장애인도 사람답게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그동안 눈물로 살아온 세월도 잊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게 웬말인가? 장애인특위를 구성하는 것이 여성, 노인, 아동과 형평에 어긋나다니?! 오히려 장애인특위구성을 안하는 것이야말로 형평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장애인을 차별하는 것이 아닌가? 충남도의회는 즉시 장애인특위를 구성하고 충남의 25만 장애인에게 머리 숙여 사과해야 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와 청와대는 복지예산 삭감을 이야기한다. 또 교육과학기술부는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법률조차 지키지 않고, 내년 특수교사 증원 없다면서 아무런 대책도 없이 시·도 교육감에게 위임했다. 이런 때에 충남교육감은 인사청탁에 연루되어 검찰에 불려 다니고 있다. 지금 이 광경을 지켜보는 충남의 16개 시·군 지자체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궁금하다. 분명 그들은 위에서 예산을 안내려 주니 우리도 어쩔 수 없다고 말할 것이다. 언제까지 장애인과 그 가족을 동정과 시혜의 대상으로 볼 것인가? 언제 이 사회에서 인격체로 대접 받을 수 있단 말인가?!

장애 출현율이 계속해서 증가되어 매년 장애인의 수는 늘고 있고, 장애인의 성별, 연령별, 유형별, 정도별 지원의 방법이 다양하게 요구되기 때문에 예산 증액과 함께 내년도 신규 사업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장애인과 가족에 대한 복지는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다. 장애인 생존권, 이동권, 교육권의 확보, 노동권 및 주거권의 보장 등으로 자립에 이르기 까지 우리가 가야할 길은 멀기만 하다. 하지만, 결코 멀지 만은 않다. 지금 시작 했으니 이미 반은 지나온 샘이다. 나머지 반은 지금부터 함께 걸어가면 결코 외롭지 않을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요구한 것은 결코 지나친 것이 아니다. 인간으로서 살아가고자 하는 기본적인 권리인 것이다. 이런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우리는 충남 25만 장애인과 그 가족, 그리고 뜻을 같이하는 모든 시민사회단체 등과 함께 투쟁 할 것이다.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이후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하여 끝까지 투쟁하여 반드시 쟁취할 것이다.

<우리의 요구>
하나, 충청남도의회는 충남장애인정책 특별위원회를 즉각 구성하라!

하나, 충남장애인정책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부결시킨 충청남도의회 의원 16명은 25만 충남장애인과 가족 앞에 사과하라!

하나, 충청남도는 삭감 편성되고 있는 2009년 장애인 복지예산을 증액편성하고, 다양한 신규 사업을 지원하라!

하나, 충청남도는 장애인의 생존권, 이동권, 교육권, 노동권, 주거권 확보를 위한 실질적이며 구체적인 대책을 강구하라!

2008년 10월 16일

(사)충남장애인단체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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