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애인 행복도시 프로젝트(가칭, 이하 행복도시)’에 관한 방향을 제시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 세미나가 지난 17일 서울시의회 별관에서 열렸다.
행복도시는 서울시가 장애인의 참여 욕구와 시대적 변화를 반영해 복지패러다임을 실천하기 위한 프로젝트이다.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이하 서자연)는 탈시설, 통합화, 주류화를 기준으로 행복도시를 유도하고 그에 따른 장애인 자립생활 정책 확대를 이끌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개최하게 됐다고 말했다.
세미나는 행복도시의 평가와 제안에 관한 서장연 최광훈 회장과 IL자원센터 노적성해 전정식 소장의 발제로 시작해 ▲한국의 주거 정책 ▲탈시설화, 통합화, 주류화를 통한 행복도시 ▲자립생활체험홈 현황과 과제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와 결정 ▲행복도시의 현실적 과제의에 관한 토론으로 이어졌다.
전정식 소장은 기존 정책들을 나열해 놓았을 뿐, 나아갈 구체적 대안이 없는 프로젝트를 지적하고 탈시설화와 통합화, 주류화, 소비자 중심 전달체계 등을 주장했다. 현재 장애관련복지가 많다고 하지만 아직 시설화 돼 있고 재활이념이 없어 장애인에게 직접적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안진환 사무처장은 “현재는 장애인 ‘복지’에 초점이 맞춰져 ‘노동’이 불가능한 한계가 있다”며 자립생활센터에서 장애인이 인적자원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아직 과제가 남아있다고 말했다. ‘이번달 노동부가 장애인 미고용 사업장을 조사한 결과 서울시가 대부분을 차지했다’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러한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는 한 자립은 의미가 없다는 비판을 하며 재활의 중요성만큼 사회기반의 변화를 요구했다.
이날 세미나는 행복도시의 문제점과 한계, 장애인들이 도시 생활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통한 실제적인 요구에 대해들을 수 있었다.
중구길벗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권희 소장은 재택근무가 아닌 이상 자립생활을 위해 외출을 해야 하는 장애인을 예로 들며 “현재 몇몇 곳의 지하철 엘리베이터에는 전동휠체어가 들어 갈 수 없다. 계단에서 리프트를 사용하게 되면 4~5분간 동물원의 원숭이가 된 느낌을 받는다”고 했다. 겨우 올라와 버스를 이용하려면 높낮이와 승차 간격의 차이 있거나 자칫 주변의 사람들을 다치게 할 수 있어 엄두를 내지 못한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는 서울이 20~30대 성인 남자를 기준으로 설계돼 있어 장애인들이 자립할 수 없는 현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상황에도 행복도시를 추진하는 서울시 정책관계자가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다는 점이 참여자들의 비판을 받았다. 또한 청계천의 안정성·접근성 문제를 거론하며 현재 서울시가 대규모 공사 시 장애인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장애인 시설문제를 중심으로 양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상호 소장은 “이제 장애인 문제는 복지 정책이 아닌 국가의 책임적 시각에서 접근해야한다. 현재 보육이나 어르신 정책과 시설이 개선되고 있는 것처럼 변화의 흐름 속에서 장애인 정책을 연동한다면 크게 문제 되지 않을 것”이라며 정책에 관련한 주장을 했다.
탈시설과 통합을 주장한 전정식 소장은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로의 탈시설화, 장애인 참여정책에 대해 발언하며 직접적인 예산 전달과 참여와 협치, 모니터링 체계를 제안했다.
이에 마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동희 소장은 탈시설이 중요한 것을 공감함에도 불구하고 정책이나 환경을 마련하지 않는 점을 비판하며, 격리돼 살아온 시간에 대한 사회적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한 체험홈이 서울에는 없다며 행복도시에 장애인 주거관련사항이 추가되야한다고 주장했다.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경미 교수 또한 탈시설의 대안으로 체험홈을 주장했다. 체험홈은 장애인에게 자립을 위한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경험하고 습득할 수 있는 생활공간으로 의존관계를 벗어나려는 장애인에게 꼭 필요한 재활 단계다. 하지만 체험홈을 통해 준비가 되더라도 나갈 곳이 없는 현 사회환경을 지적하며 예산지원, 개입의 최소화, 차후계획을 통한 지역사회 통합기능을 강조했다.
이 외에도 ▲응급대처 시스템 ▲모니터활동 제도화 ▲공익이사제 등의 장애인 자립생활에 대한 필요와 제안이 있었다.
토론이 끝난 뒤, 민주당 이금나 의원은 “오늘 세미나가 장애인의 한 목소리가 아닌 이상 당파성을 띌 수 있다”고 우려하며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어 요구하고 위원회를 추천하는 등의 전략적 전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노원구의 시설 사무국장은 “서울시만 유일하게 자립 생활을 지원하고 있다”며 정정했고 “장애당사자를 위해 노력하는 마음은 같다. 탈시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데 시설협회 사람도 함께 참여해 현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대안 방법을 찾아갈 필요가 있었다”고 의견을 표했다. 구체적 방안을 통해 장애인을 함께 지원하는 동반자가 돼 줄 것도 당부했다.
이날 세미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견하고 대안을 제시했으며, 장애인이 스스로 선택하고 참여, 책임질 수 있는 자립을 이룩해야 한다는 말로 끝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