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을 허위로 판정 받아 정부의 복지 행정을 문란하게 하고 국가 혈세를 축내고 각종 해택을 누리던 가짜 장애인이 현실로 드러나자 시민과 관련단체에서는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본지 7월 22일 장애인 허위 등급 판정으로 복지 해택과 부를 누리는 장애인 퇴출 보도 사) 교통 재해 장애인 협의회 사무직원 간사와 여성국장(봉사원)을 성추행 한 혐의로 인권위에 접수 인권위로부터 조사받고. 부산지방검찰청에 이첩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성추행으로 기소되어 검사구형이 1년6월로 선고 공판을 기다리고 있으며 공금 행령 및 허위등급 판정에 대한 조사가 H.경찰서에 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
김 모 씨는 1994년 4월부터 비양심적인 의사와 결탁하여 장애등급을 2급4호로 조작 허위 판정을 받아 이권 개입과 폭력 성추행 등으로 장애인들의 위상을 추락 시키고 정부로부터 진정 보호를 밭아야하는 장애인들의 복지해택을 가짜 장애인이 모든 해택을 누렸다.
시민과 복지를 위해 헌신적으로 도와주신 관련단체는 장애등급 재판정이 가짜로 판명되고 온갖 비리에 연류 되었다는 사실로 허탈한 심정을 가누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경찰과 검찰은 장애인의 우대 차원에서 관대한 처벌로 새로운 삶을 살게 하기위해 기회를 주고 있어으나 이을 악용 계속하여 불법과 비리를 유발시키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사회 법질서 확립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하는 사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부산] 천 상 현 기자 cjstkdgus@yaho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