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이하 서자협) 소속 20여명은 ‘장애인 이동권, 장애인 활동보조 추가시간 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11일 서울특별시청 서소문별관 앞에서 개최했다.
서울시는 장애인행복프로젝트 중 ‘장벽없는 환경만들기’ 정책과제 속에 ‘장애인 교통수단 접근성 강화’의 핵심사업 내용으로 장애인콜택시를 2010년까지 300대로 증차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콜택시는 220대로, 지난 7월부터 요금이 인하됐다. 이에 따라 장애인콜택시 이용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장애인콜택시 차량 대수는 부족해, 대기시간이 길어져 불편을 겪고 있다.
장애계단체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9년까지 300대로 증차할 것을 요구했지만, 서울시는 ‘예산 문제’를 내세울 뿐 별다른 대책마련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더군다나 지난달 23일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은 11월 1일부터 왕복운행을 폐지하고 경유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장애인콜택시 운영 개정안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음주 후 탑승, 여가 목적 이용을 자제해달라는 내용이 제시돼 있어 장애계단체의 분노를 사고 있다.
서자협 최용기 회장은 “오늘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려고 전화를 걸었다가 상담원에게서 어이없는 질문을 받았다”고 운을 띄웠다. 최 회장은 “시청에 간다고 하니까 상담원이 왜 가느냐고 물었다. 가는 목적을 왜 묻느냐고 되물었더니 그게 규정이라고 했다”며 장애인콜택시 운영 규정에 대해 황당함을 표했다.
이번 장애인행복도시프로젝트는 활동보조 생활시간 보장과 관련해 오후 10시~오전 6시까지 중증장애인이 야간에 위급한 상황에 긴급 대처하는 방향으로 활동보조서비스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지난 9월 1일부터 보건복지가족부가 특례로 중증장애인에게 월 180시간의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했다. 서울시는 그동안 서울시 자체적으로 추가시간 60~90시간 제공했던 것을 삭감했다.
이들 단체는 “울산의 경우 월 300시간을 보장받고 있고, 많은 지자체에서 자체예산을 편성해 중증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 생활시간을 보장하고 있다”며 “하지만 서울시는 자체 추가 예산 제공을 삭감해버리고 추가 시간 보장에 대한 답변을 10월 말로 유보했다”고 주장했다.
서자협 최용기 회장은 “서울시는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활동보조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며 서울시의 무책임한 태도를 또 한 번 지적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김준우 총무국장은 장애인행복프로젝트 중 ‘안심 자립생활 스타트’를 ‘불안심 자립생활 스타트’라고 비판했다.
김 총무국장은 “야간에 활동보조인이 없으니 지원하겠다고 했다. 장애인은 야간에만 아픈가? 오세훈 서울시장은 비장애인의 입장에서 장애인에 대한 뚜렷한 인식도 없이 이런 대책을 내놓았다”며 근본적 개선대책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서자협은 기자회견을 통해 ▲장애인콜택시 대기시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놓은 반인권적인 운행지침을 즉각 폐기하고 장애인콜택시 요금인상 음모를 철회 ▲장애인콜택시를 2009년에 300대, 2010년에 500대까지 증차해서 장애인콜택시 대기시간 문제를 즉각 해결 ▲지난 9월에 삭감한 활동보조 서울시 추가시간을 즉각 원상복귀하고, 2009년까지 월 300시간의 생활시간을 보장 ▲활동보조서비스 자부담을 폐지하고 2·3급까지 대상 확대 ·활동보조서비스 전달에서 바우처방식의 문제점을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