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장애인에게 행복한 도시로 변모할 것이라는 기사가 난무하는가 하면, 지난 13일과 21일 함께하는 UD실천연대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각각 논평과 성명을 통해 장애인행복프로젝트를 환영한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이와 반대로 ‘장애인행복프로젝트로 과연 서울시 장애인이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인가’하고 우려를 표하는 장애계단체의 목소리 또한 높다. 이들은 서울시가 장애인행복프로젝트를 “기존에 진행해 왔던 사업을 수정·보완했거나, 이미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 또는 추진 예정인 사업을 마치 새롭게 추진하는 것처럼 내세우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장애인행복프로젝트의 실효성을 검증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서울시, 장애인행복도시프로젝트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발표회’가 지난 24일 서울시의회별관 2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발표회에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 박경석 집행위원장이 기조발제를 맡았으며, 전장연 조경미 총무국장, 시설비리척결과탈시설권리쟁취를위한공동투쟁단(이하 공동투쟁단) 김정하 활동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이하 협의회) 박홍구 회장, 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이하 장애인이동권연대) 최강민 조직국장, 함께가는 서울장애인부모회 박인용 정책국장이 분야별 발표를 가졌다.
전장연 박경석 집행위원장은 예산, 현장형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의 참여, 사회복지 시설비리, 장애인연수원에 대한 문제점을 이야기했다.
서울시는 장애인행복프로젝트에 2009년 1,120억을 시작으로 2012년까지 8,021억원을 투입하겠다고 했다. 서울시의회에 올린 2009년 서울시 예산 전체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 21조원에 달한다. 2008년 서울시 예산은 약 20조원.
매년 서울시의 예산이 20조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5년간의 예산은 약 100조원인 셈. 장애인행복프로젝트 예산 8,000여억원은 전체 예산과 단순 비교했을 때 1%에도 못 미친다.
박 집행위원장은 이를 “현재 장애인출현율에도 미치지 못하는 너무나 초라한 액수”라고 꼬집었다.
이어 장애인행복프로젝트 예산의 2/3를 차지하는 장애인교통수단 접근성 강화를 위한 예산(6,266억8,900만원)에 대해서 거론했다.
박 집행위원장에 따르면, 서울시는 2012년까지 저상버스를 서울시 버스의 50% 이상으로 유지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또한 지난 2004년 말까지 서울시 모든 지하철 역사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겠다고 했지만, 이는 지금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다.
박 집행위원장은 “장애인교통수단 접근성 강화를 위한 예산은 이미 약속했던 예산과 2004년 투자돼야 했던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장애어린이에 대한 예산에서 언어·심리치료 바우처 예산인 292억1,200만원은 전국장애인부모연대(이하 부모연대)가 투쟁을 통해 확보한 예산 중에 서울시가 감당해야 할 ‘매칭펀드’ 예산이라고 전했다. 즉, 장애인행복프로젝트 신규 예산은 서울시 전체 예산의 약 0.16%인 1,641억5,500만원에 불과한 것.
박 집행위원장은 “장애인행복프로젝트는 석암재단생활인인권쟁취를위한비상대책위원회가 서울시청 앞에서 노숙농성 등을 하면서 만들어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행복프로젝트에는 사회복지 시설비리에 관한 어떠한 이야기도 없다”고 지적했다.
“면담 시 서울시장은 ‘6개월만 기다려 달라. 계획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공청회는 딱 1번 이뤄졌을 뿐, 장애인복지과에 진행 내용과 방향에 대해 물었지만 비밀에 부쳐졌다”고 말하며, 현장형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의 참여를 말하기 전에, 함께 자리를 나누고 문제점을 논의·협의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시는 각종 위원회에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미 마련된 예산을 가지고 모든 것을 결정하도록 한다면 위원회는 원천적인 한계가 있다고 예상했다.
뿐만 아니라 위원회 구성 시 ‘서울시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구성한다면, 장애인의 권리를 위해 투쟁하는 장애인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총 5개 분야별로 살펴본 장애인행복프로젝트
노동권, 탈시설 권리와 주거권, 자립생활, 이동권, 장애어린이 및 가족지원
▷장애인 노동권 분야
장애인행복프로젝트 고용터전다지기는 ▲장애인취업통합센터를 설치해 상담·평가·훈련연계·취업 후 사후지도를 포함하는 취업 토탈 서비스를 제공해 장애인의 취업을 확대하고, 고용의 안정성을 높이는 것 ▲장애인창업지원을 위해 창업보육센터에 장애인기업 입주 시 가산점을 부여하고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시 장애인다수고용기업을 우대하는 것 ▲직업재활시설 경영지원센터를 설치해 생산지도, 기업연계 안정수주, 생산품확대 판매, 직업재활시설 아이템개발, 제품판매 컨설팅을 통한 장애인 근로자 평균 임금을 현재 20만원에서 2012년에는 60만원까지 향상시키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 3가지 사업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전장연 조경미 총무국장은 “장애인이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자체가 어렵다. 이윤추구가 목표인 사업주는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같은 조건에서 일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장애인 고용을 기피하고 있고, 실제로 장애인 고용률이 낮은 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위 3가지 서비스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조 총무국장은 개선방안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고용률을 6%로 규정할 것과, 경쟁고용에서 가장 배제되는 중증장애인을 위한 근로지원인서비스를 제도화하고 예산을 배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탈시설 권리와 주거권 분야
지난 9월 정기국회에서 한나라당 이정선 의원이 지적한 바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장애인시설 내 사망률은 평균 국민 사망률의 2.3배. 18세 미만 사망률은 같은 연령대 사망률에 비해 28배가 높았다.
특히 사망자수가 가장 많은 시설 10위권 안에 성람·석암재단 산하시설이 포함돼 있었다.
공동투쟁단 김정하 활동가는 “서울시가 맡고 있는 가장 큰 규모의 재단인 성람·석암재단에서 비리가 발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행복프로젝트에는 시설 관리·감독에 관한 예방적·사후적 대책이 전무하다”고 운을 띄웠다.
서울시의 대형시설 확충 계획에 대해서는, 대형시설은 시설수용과 같은 장애인의 고립과 격리가 지속돼 왔기 때문에 반대하는 입장임을 밝혔다.
반대로 영구그룹홈 제도 도입 등 그룹홈 관련 계획과 주거보장 및 제도개선은 환영하지만, 공급량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말했다.
김 활동가는 “서울시는 올 초 그룹홈 32개소 증설을 계획했지만, 10%인 3개소만 늘리는 데 그쳤다. 턱없이 부족한 그룹홈 또는 자립주택과 같은 주거서비스를 늘리기 위해서는 과감한 결단과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생활시설 확충 계획에 따른 예산을 그룹홈과 자립홈, 자립주택 등 주거지원방식으로 전면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장애인생활시설 개편 및 탈시설화 정책방안 연구’ 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시설퇴소 시 정착금을 현행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증액한다고 제시했다.
김 활동가는 “일단 탈시설 방안이 논의선상에 올랐다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인권·운영실태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실질적인 탈시설 방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시설퇴소 정착금 증액은 ‘결혼과 취업’ 시에만 제공하고 있어 실효성이 없고, 비용 또한 부족하다”고 전했다.
▷장애인 자립생활 분야
안심자립생활스타트는 ▲장애인 전세주택 제공확대 및 주택개조사업 ▲시설장애인의 주택특별공급 기회 제공 ▲생활시설 장애인 권익증진을 위한 운영개선 ▲공공주택의 무장애편의시설 완비·공급 ▲재활보조기기 권역별 서비스센터 운영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체험홈 운영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긴급사항 개선 등 지원을 담고 있다.
협의회 박홍구 회장은 활동보조서비스 예산 확보는 뒷전인 채, ‘중증장애인이 야간에는 활동보조가 어려움에 따라 긴급한 외출이 필요하거나 야간에 보호자 부재 시, 긴급보호상황 시, 야간 등 24시간 활동보조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지원해 중증장애인 부양가족의 과중한 수발부담을 경감해준다’는 야간 긴급상황 대책을 내세운 서울시를 비판했다.
박 회장은 “장애인 전세주택 제공확대 및 주택개조사업은 기존에 하던 사업이며, 시설장애인의 주택특별공급 기회는 무주택 기간을 기준으로 공급이 이뤄져 원활한 시행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우리나라 재활보조기구는 기본적인 것 외에는 제대로 돼 있는 것이 없는데, 서비스센터가 만들어진다고 해서 운영이 될지 의문스럽다. 전동휠체어 수리비 및 소모품에 대한 예산 지원 문제가 급선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체험홈 역시 2012년까지 35개소를 도입하겠다고 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입되는지 나와 있지 않다고 유감을 표했다.
▷장애인 이동권 분야
장애인이동권연대 최강민 조직국장에 따르면, 현재 저상버스는 100대 중 7대인 7%만 도입돼 있다. 서울시 모든 지하철 역사 엘리베이터 설치는 아직도 이뤄지지 않았다. 실질적으로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은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콜택시 뿐인 것.
그러나 장애인콜택시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으로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어, 장애계단체는 장애인콜택시 증차를 촉구하고 있다.
더군다나 지난달 23일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은 11월 1일부터 왕복운행을 폐지하고 경유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장애인콜택시 운영 개정안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음주 후 탑승, 여가 목적 이용을 자제해달라는 내용이 제시돼 있어 장애계단체의 분노를 사기도 했다.
최 조직국장은 “오늘 공단과 면담한 결과, 음주 후 탑승을 자제해달라는 내용은 시정하겠다는 답변을 받아왔다. 그러나 왕복운행, 경유, 여가 목적 이용 자제 등 핵심적인 문제들은 장애인콜택시가 증차되지 않는 이상 해결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최 조직국장은 저상버스 도입·엘리베이터 설치 계획이 미뤄진 상태에서 특별교통수단의 문제점이 제기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원래 계획대로 조금씩 증차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애어린이 및 가족지원 분야
함께가는 서울장애인부모회 박인용 정책국장은 장애어린이를 위한 서비스 대부분이 저소득가정, 차상위계층, 1급 장애만 지원하는 점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들었다.
박 정책국장은 “기존 복지정책 기준, 최저선만 보장하면 나머지는 장애인가정 또는 가족이 떠맡는다는 낡은 복지정책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함께가는 서울장애인부모회와 한국제나가족지원센터가 지난해 9월 수도권 지역 발달장애인 부모 등 가족 138명을 대상으로 욕구를 조사한 결과 자녀의 자립능력, 직업재활, 부모 사후 지원제도, 치료 및 교육 등 추가비용 지원이 우선 순위였다.
하지만 장애인행복프로젝트에서 제시하고 있는 장애어린이에 대한 핵심서비스를 예산비중으로 따져봤을 때 치료바우처, 보육지원, 활동보조서비스 순이다. 박 정책국장은 실태조사 및 욕구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번 발표회는 민주노동당 이수정 의원 주최, 전장연과 부모연대의 주관으로 개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