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생활안정지원 0.9% 감소
총 장애관련수당 예산이 2008년 3,552억원에서 2009년 3,132억원으로 11.8% 삭감됐다. 장애수당 예산은 3,278억원에서 2,870억원으로 삭감되고, 지원대상은 56만3,526명에서 49만1,484명으로 줄었다. 장애아동수당 예산은 231억원에서 226억원으로 삭감, 지원대상은 1만8,033명에서 1만7,590명으로 줄었다. 장애수당수급자등급판정 예산은 2008년 19억원과 동일하게 예산이 편성됐고, 등록판정체계개선 연구를 위한 예산은 13억원에서 16억원으로 3억원이 증액됐다. 장애인실태조사는 2009년 조사계획이 없어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
활동보조서비스는 2008년 738억원에서 2009년 1,111억원으로 373억원, 50.4%가 증액된다. 대상 또한 2만명 월평균56간에서 2만5,000명 월평균 72시간으로 확대된다.
장애아동·가족지원 사업이 305억원의 예산으로 신규 도입됐다. 이는 장애어린이 1만8,000명 월 20만원 상당의 재활치료 바우처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장애인편의증진센터운영과 장애인모니터링센터지원에 관련한 예산은 장애인단체지원 예산으로 통합돼, 장애인단체지원 예산은 9억원이 증액된 60억원으로 편성된다.
장애인차량LPG지원 예산은 1,381억원에서 1,105억원으로 276억원이 줄어든다. 내년 예산은 총 24만대의 장애인차량에 리터당 220원씩 평균 175리터를 지원하게 됐다.
▲장애인직업재활지원 2.0% 증가
총 장애인직업지활지원 예산은 7,000만원이 소폭 증액돼 116억원으로 편성됐다. 이중 장애인생산품인증지원은 장애인생산품 인증제 운영 경비 명목으로 7,000만원이 증가한 3억원이 편성됐다.
중증장애인직업재활 지원 예산은 163억원에서 166억원으로의 증액을 보여 직업재활기관 175개를 운영하게 될 예산이다.
▲장애인의료재활지원 17.2% 증가
장애인 재활병원 건립을 위한 예산이 90억원에서 110억원으로 20억원이 증액된다. 장애인의료재활시설 2개소에 대한 증·개축 명목으로 6억원이었던 장애인의료재활 지원예산은 14억원으로 7억원이 늘어난다. 2008년 9억원이었던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은 보건소 방문보건사업과 통합되면서 전액 삭감됐다.
▲취약계층의료비지원 예산 신규편성
취약계층의료비지원 예산은 106억원 신규편성 됐다.
이 외에 관심이 집중되는 사항을 알아보면, 저소득장애인지원 예산 분야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 홍보와 장애인재활보조기구 교부를 위한 예산이 각 4억원 씩 신규편성 됐다는 점을 주목해 볼만 하다. 또한 장애인보장구구입지원 예산은 97억원에서 21억원으로 77%감소하는 대신 의료비 지원사업이 확대 재편된다.
장애인일자리지원 예산은 소폭 증액된다. 장애인주민자치센터 경상보조를 위한 예산이 102억원에서 111억원으로 8억원 늘어나고, 장애인복지 일자리지원 경상보조를 위한 예산은 21억원에서 24억원으로 3억원이 늘어난다. 2008년 5억원이었던 시각장애인안마센터 지원예산은 전액 삭감됐다.
총 1,000가구를 지원하는 저소득장애인지원예산은 지난해 동일하게 19억원으로 편성됐고, 장애인자립자금 융자 예산은 16억원에서 24억5,700만원으로 8억5,700만원이 늘어난다.
장애인자녀학비 지원사업 예산은 지원인원이 1,459명에서 1,314명으로 줄어들면서 12억원에서 11억원으로 1억원이 줄어든다.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에 따르면 장애인 정책 예산에서 장애인사회활동지원 자치단체보조,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지원, 장애아동가족지원 등의 항목에서 정부가 초기에 감소안을 내놓았던 것에도 불구하고 예산 증액이 이뤄졌다. 또한 보육환경 개선예산도 증액·신규 편성을 보였다.
윤 의원은 “사회취약계층의 삶은 성장과 분배의 갈등, 양극화의 심화로 어려움이 증폭되고 있으며, 특히 장애인들은 상산적인 면에서 비효율적이라는 극단적 논리로 심각한 도전을 겪고 있다. 2009년에는 이러한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더욱 심화될 수 있는 상황인 것으로 판단, 복지 예산의 증액 배정이 더욱 절실”하다고 전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성명서를 발표해 예산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전장연와 협의회는 “2007년 활동보조인 서비스 초기 시행 당시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가 설계한 활동보조서비스 지원 대상은 3만5,000명”이라며 “복지부가 올해 하반기 내놓은 내년도 활동보조서비스 계획은 지원 대상 2만7,000명, 월 평균 75시간, 예산 1,221억원이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번 예산안에는 활동보조서비스가 월 평균 72시간, 지원 대상 2만5,000명으로 확정됐다”며 “한 해 동안 중증장애인들이 활동보조 생활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했던 기나긴 투쟁들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