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장총)에 따르면 장총은 지방장애인복지정책의 위기를 타개하고, 지역특성에 적합한 장애인정책을 개발해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안의 하나로 2006 지방선거를 정책선거로 유도하고자 전국 장애인단체에 연대 활동을 제안, 228개 장애인단체가 동참한 ‘2006 지방선거장애인연대’가 구성됐다. 또한 지방선거장애인연대가 지역별 장애인정책 개발 및 지방선거 후보자들의 장애인정책 공약 평가를 통해 장애인정책을 제안하는 등 장애인의 정치참여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연대에 따르면 2006년 민선4기 서울특별시장에 당선된 오세훈 시장은 시정운영4개년 계획을 통해 “장애인이 사회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적극 돕겠습니다”라는 표어로 서울특별시의 구체적인 장애인정책을 제시했다. ▲장애인 이동불편해소 ▲장애인 자립생활 인프라 확충 및 재활시설 운영 내실화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취업 확대 ▲장애인단체 사회참여 지원을 위한 정책을 펴겠다는 것이 오 시장의 약속이다.
서울연대는 공약 중간평가를 위해 2006년 오 시장이 ‘시정운영 4개년 계획’을 통해 발표한 장애인정책 공약과 지난해와 올해 추가된 장애인정책 공약의 추진실적과 함께 공약에 대한 질(quality)평가를 실시했다.
서울연대가 서울특별시를 대상으로 공약의 질 부분의 평가했다. 시는 홈페이지(www.seoul.go.kr)를 통해 시정운영 4개년 계획을 공지하고,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 1회씩 집행 실적을 발표하고 있다. 시가 자체적으로 평가한 공약 추진실적을 서울연대가 9대 정책과제, 노동과 소득, 주거, 의료 등으로 재분류했다. 서울연대는 “시의 장애인정책 공약은 9개 정책과제를 모두 포함하고 있어 장애계의 욕구와 정책이념이 적절히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또한 “2006년 23개 공약에서 지난해 16개 사업을 공약에 추가하는 등 공약에 대한 지속적 관리가 이뤄지고 있고, 매년 추진 계획을 명확히 해 공약에 대한 실천의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전했다.
공약 추진 실적에서 보면 영역별 공약 추진사업 수가 접근성 영역이 11개 사업으로 가장 많았고, 자립생활 7개 사업, 시설 7개 사업 순으로 나타났다고 전해졌다. 의료와 주거 영역은 각 1개 사업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장애인 공동주택 특별 공급 알선 사업은 2006년 시정계획에 포함돼 있지만 올해 추진실적 및 계획에는 누락된 것으로 보아, 사업 추진실적 부진으로 공약을 철회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서울연대는 밝혔다. 또한 장애영역이 15개임에도 불구하고 장애특성을 고려한 공약은 찾아보기 힘들어 장애유형별 장애인정책 공약 수립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 “2010년 목표 대비 올해 까지 전체 추진 실적이 54.1%로 나타나 원만한 추진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만들기 연구소 연구팀장을 맡고있는 건국대학교 건축대학 윤영삼 연구교수는 “서울시의 장애인정책 중간평가라는 논의의 과정을 통해 정책의 효과 및 정책수립 방향과 새로운 대안의 마련을 위한 도약의 장으로써 의의가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와 더불어 무장애 도시 구축을 위한 시의 정책을 점검하며 ▲교통 분야-권역별 특별수송서비스체계 구축 미비, 장애인과 고령자 고려한 양·질적 정비, 장애인 콜택시 지원체계 미비 등 ▲편의시설 분야-편의시설 설치율 실태, 무장애 도시 구축과 관련 정책 현황 등 ▲기타-장애인주거안정성 확보 위한 사업 부족, 장애인 이동 관련 정보체계 미비 등을 지적했다.
또한 무장애 도시 구축을 위한 정책으로 ▲설치율이 아닌 이용율 중심의 편의시설 정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의 활성화 ▲교통수단 운행환경 개선 ▲특별수송서비스체계 정비 ▲편의증진 관련법의 보완 및 정비 ▲관련법 총괄부서 신설 등을 주장했다.
사람사랑 양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상호 소장은 “장애인당사자주의를 주장하지만 방식은 전문가 집단의 모양새를 닮고 있다”며 “서울시 장애인정책에 대한 장애인당사자의 반응은 얼마전 발표된 서울시장애인행복도시프로젝트로 전이됐다. 세미나에서 제기된 욕구를 토대로 서울시를 강제할 방안에 대한 고민의 흔적은 찾아보기 힘들다”는 세미나의 한계를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