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생활, 주장의 근거를 세우다
자립생활, 주장의 근거를 세우다
  • 정두리
  • 승인 2008.12.23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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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welfare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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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인권포럼 부설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이하 모니터링센터)에서는 지난 6개월간 김동기 박사(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를 책임연구원으로, 신숙경(서든 일리노이주립대 박사과정), 이상호 소장(양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전정식 소장(노적성해자립생활센터) 4명의 공동연구진과 함께 ‘자립생활 비용효과 분석과 자립생활 지원모델 개발 연구사업’을 실시했다. 시설생활과 자립생활의 비용과 효과성 분석 연구결과와 국내의 자립생활 지원에 필요한 지원들의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각계의 의견 수렴을 위한 토론회를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개최했다.

모니터링센터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시설생활과 자립생활의비용과 효과성은 다음과 같다. 비용의 경우, 1인당 연평균 자립생활 비용 1,752만8,000원, 시설생활 2,144만3,000원으로 시설생활의 단위원가가 자립생활보다 약 391만5,000원 높았다. 삶의 질 영역에서는 시설생활 장애인보다 지역사회에서의 자립생활 장애인의 자존감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생산성 영역에서도 시설생활 장애인보다 지역사회에서의 자립생활 장애인의 사회참여가 더 활발하며, 유급 고용의 비율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 시설생활보다 자립생활이 보다 더 저렴한 단위원가로 보다 더 높은 효과를 발생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시설생활 장애인을 대상으로 탈시설 희망여부 조사가 이뤄졌다. 조사대상자의 약 70%가 탈시설을 희망. 모니터링센터는 중요한 전제조건으로 “정부가 고용 및 소득보장 등 지역사회에서의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지원을 해준다는 전제하에서 많은 시설장애인들이 탈시설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동기 박사는 자립생활 지원 모델로 시설과 센터가 연계해 ▲시설생활인 지원체계 구축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위한 지원환경 구축 ▲예산지원방식을 당사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직접자금지원 방식을 주장했다. 김박사는 소비자주권 강화가 유기적으로 이뤄질 때만이 자립생활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설생활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로의 이생은 단계별 구체적 목표수립을 통해 실행돼야 하며, 동시에 중장기 계획의 수립과정과 실행에서의 모니터링에 장애인 당사자가 참여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춰야 한다고 전했다.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김정하 활동가는 ▲시설생활 안에서부터 자기결정과 선택, 존엄 보장 ▲자립과 변화하는 복지정보에 대한 의무적 제공이 자립생활의 첫 번째 단계라고 말하며, 지역사회에서의 환경적 지원체계 구축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