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계의 숙원인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 도입이 2011년 이후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2009년도 정부예산안에서 시범사업비가 전액 삭감됐기 때문이다.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19일 “국회를 통과한 2009년도 정부예산안에서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 시범사업비 40억원이 모두 삭제됐고, 관련 연구개발비 4억원만 남게 됐다”고 밝혔다.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는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요양, 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장애인 복지수준 향상을 위해 마련된 제도다. 복지부는 올해 말까지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의 기본 모형을 확정하고, 내년에 모형에 대한 시범사업을 벌일 계획이었으나 국회에서 시범사업비가 삭감되고 연구개발비만 남게 돼 이 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더욱이 지난해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 추진단을 꾸려 벌인 연구개발을 1년을 다시 반복해야하는 곤혹스런 처지가 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예산 삭감 배경에 대해선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크게 아쉽다”며 “현재로서는 내년 연구개발이 올해보다 내실 있는 내용이 되도록 해 제도 도입을 빠르게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장애계단체는 “장애인복지예산은 늘고는 있지만 실질적인 대책이나 제도에 부합되지 않게 예산을 측정하고 있다”며 “달콤한 말로 제도를 만들고 어쩔 수 없다는 이유로 마음대로 제도를 미루는 것이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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