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 최은하
  • 승인 2009.01.06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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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달 27일, 활동보조지원을 받을 수 있는 중증장애인의 수를 늘리고, 방문간호서비스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를 오는 2011년에 도입한다는 목표아래, 내년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는 달리 장애인의 자립생활보장과 사회참여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활동보조서비스와 장기요양서비스라는 양대 서비스 제공 체계를 구축해 지원하는 방향으로 설계됐습니다.

하지만 장애계단체는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 시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 시안은 장애인의 삶보다 이윤을 우선시해 제도의 취지와는
정반대로 설계되고 있는 점을 재검토할 것에 대해 지난달 28일 보건복지가족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INT-최용기 소장/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한편, 보건복지가족부는 같은날 한국사회보건연구원과 함께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추진단을 통해 1년간 논의한 결과들을 발표하고, 이와 관련한 쟁점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듣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WBC 뉴스 최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