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어린이 위한 보호연금 추진
장애어린이 위한 보호연금 추진
  • 이지영
  • 승인 2009.01.06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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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한나라당은 장애어린이의 부모가 연금에 가입할 경우 정부가 납입금의 일정비율을 지원하는 ‘장애아동 특별보호연금’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장애아동 특별보호연금은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로 부모가 장애자녀를 위해 연금에 가입하면, 일정 기간이 지나거나 부모의 사망 뒤 자녀가 연금을 받아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도록 도움을 주는 제도로 오는 2010년 도입될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부모가 연금에 가입하면 국가가 매칭펀드방식으로 납입액의 30~50%를 지원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소득별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계층 가정에는 국가의 연금 지원 비율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연금가입자격은 1·2급 중증장애어린이를 둔 부모로서 장애자녀가 성장해 취업이 힘들거나 부모의 사망으로 경제적 자립기반이 마련이 힘들 것을 대비, 경제적 어려움 해소에 도움을 주기 위해 도입된다.

안홍준 제5정책조정위원장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경제가 어려워지면 소외계층이 어려워지고 그 중에서도 장애인이 가장 큰 고통을 겪는다”며 “당정이 2010년 이후 장애어린이를 위한 보호연금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장기과제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