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가전제품 등이 다 갖춰진 원룸이 5,000만원입니다. 9억8,400만원이면 원룸 20여개를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지원해줄 수 있습니다!”
장애인생활시설 확충 계획 폐기와 자립생활 지원 정책 전환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지난 5일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 앞에서 열렸다.
복지부는 지난 2005년 ‘희망한국 21’을 통해 ‘중증장애인 특별보호 대책’으로 장애인 무료시설 169개소, 실비요양시설 81개소 총 250개소를 2006년부터 2009년까지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2006년 1월 ‘중증장애인 보호대책 시·도회의’등을 거쳐 평균 40명 정도 입소 가능한 시설을 2006년 62개소, 2007년 70개소, 2008년 69개소, 2009년 70개소 총 271개소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설 입소 장애인 40명을 기준으로 900㎡당 시설 신축비 9억8,400만원씩 지원한다는 것.
사회복지시설비리척결과탈시설권리쟁취를위한공동투쟁단(이하 공동투쟁단)은 “중증장애인특별보호대책의 기본적인 출발은 저소득층 중증장애인이면서 가족의 보살핌이 불가능한 경우 시설수용 대상이라는 사고방식”이라며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무시하고, 장애인복지패러다임을 역행하는 추세”라고 강력하게 질타했다.
이어 “9억8,400만원이 장애인의 자립주택 제공 및 그룹홈 규모의 시설에 쓰인다면,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장애인복지패러다임에도 부합한다. 뿐만 아니라 복지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데도 효과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동투쟁단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복지부를 상대로 ▲시설 확충 계획 폐기 ▲시설 확충 예산을 자립생활 지원 예산으로 전환 ▲인천광역시 둑실동에 진행 중인 시설 신축 공사 중단 및 신축 예산을 자립생활 지원 예산으로 전환 ▲탈시설과 자립생활 정책 등을 요구했다.
시설비리 해결 못하면서, 시설 확충 웬 말
복지부 “시설 확충 진행 사항 조사해봐야 안다”
인천시 시설 신축 폐기 난감하다는 입장 표해
특히, 시설 신축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는 시설 확충 계획은 땅을 가지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를 선발해, 법인이나 개인의 땅에 시설을 신축해주는 방식이다.
공동투쟁단은 “그동안 사회복지시설비리가 기능보강비(신축, 증축, 보강비) 등에서 나타났던 문제를 간과하고 있다”며 “시설운영자들의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았음에도 사유재산 또는 운영의 자율권을 운운하며 기본적인 국가의 행정감독 및 처분조차 수용하지 않아, 복지의 사유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복지부는 2008년 거주시설혁신방안 및 장애인복지발전 3차년도 5개년 계획을 수립했다.
세부 이행 내용은 △장애인생활시설의 기능과 역할 분류체계 정립(2008년) △이용자의 권리보장 지침 마련(2008년) △소규모 생활시설 확충 및 대규모시설 개편(2009년~2012년) 및 기존 대규모시설 30인 이내 소규모시설로 전환 유도 △서비스 이용자 진단 판정 기준 마련(2009년) △케어매니지먼트(환자나 노인의 건강을 돌봐 주는 일을 전문적으로 경영하는) 체계 구축 및 서비스 이용 계약 방식 도입(2010년) 등이다.
공동투쟁단은 “이 개편 방안은 희망한국 21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설 확충 계획과 그 시기가 맞물려 있다”며 “개편 방안을 추진하면서 한편에서는 40인 규모의 시설을 계속 신축한다면, 이는 정책의 상호 모순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기존의 정책과 비교하면 장애인의 선택권과 소규모시설로의 전환이라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방안이라 할 수 있지만, 정책 이행 과정에서 민간법인들이 정부의 정책을 얼마나 이행할지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인천시 계양구 둑실동에 추진되고 있는 70인 수용규모의 ‘중증장애인요양시설 신축 계획’을 폐기하고, 시설 신축비를 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비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드높았다.
공동투쟁단에 따르면, 현재 인천시에 추진되고 있는 시설에 지원되는 신축비는 국비와 시비를 합해 총 17억2,200만원. 건축 규모는 지하 1층과 지상 3층(부지 839㎡, 연면적 1,576.82㎡)이다. 지난 2007년 9월경 신축 부지가 매입돼 현재 땅고르기가 다 되지 않은 상태다.
시설 주변에는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보도가 없고, 가까운 주변에 편의시설 및 대중교통수단이 없어 폐쇄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공동투쟁단 대표단은 기자회견이 진행되는 가운데 복지부와 면담을 진행했다.
복지부는 현재 시설 확충 계획에 대한 뚜렷한 진행 사항은 ‘조사해봐야 안다’고 답했으며, 인천시 계양구 둑실동에 추진되고 있는 시설 신축 계획을 취소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비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