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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국대과제 확대시행 방침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 장애인권익증진과를 폐지하겠다고 해 비판을 사고 있는 가운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이하 장추련)는 장애인권익증진과 폐지 철회를 촉구하며 지난 19일 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장추련은 기자회견에 앞서 복지부 장애인정책과 관계자와 면담을 가졌다. 장추련에 따르면, 복지부는 행정안전부에 장애인권익증진과를 폐지하면 안 된다고 의견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결국 장애인권익증진과를 폐지하지 않으면 다른 과를 없애야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축소 방침에 대한 비판도 거론됐다.

장추련은 “복지부 장애인권익증진과는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이하 장차법) 제정과 본격 시행에 따라 지난해 만들어진 ‘신생과’고, 인권위는 장차법 상의 유일한 차별시정 및 권리구제 기구”라고 중요성을 설명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장애인권익증진과 폐지 철회, 국가인권위원회 축소 방침 철회를 촉구하며 지난 19일 보건복지가족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2009 welfarenews
▲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장애인권익증진과 폐지 철회, 국가인권위원회 축소 방침 철회를 촉구하며 지난 19일 보건복지가족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2009 welfarenews

성북자립생활센터 이원교 소장은 “인권만큼 중요한 건 없다. 범죄자의 인권 문제를 가지고 떠들어대는 세상에, 장애인의 인권이 무시당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이어 “1개의 과가 없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장차법을 세우기 위해 고통과 피눈물을 쏟았던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추련 조은영 활동가는 “장차법이 제대로 자리 잡기도 전에, 여기저기서 공격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표현했다.

일본 오사카의 ‘부락(무시와 차별받는 사람)해방 인권연구소’에서 온 이가영씨는 “인권위 활동과 차별금지를 배우러 한국에 왔으나, 인권위 축소와 같은 소식을 들어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다”며 “한국에서도 차별과 인권침해가 많다고 하는데, 인권위를 축소하는 것은 안 되는 일이다. 투쟁에 마음으로 연대하고 싶다”고 전했다.

이날 차관회의와 함께 복지부 장애인권익증진과 폐지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 됐지만, 아직 장애인권익증진과 폐지 논의는 안건에 올라가지 않아 지켜봐야 하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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