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정부는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을 시급히 도입하라!
<성명서> 정부는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을 시급히 도입하라!
  • 최지희
  • 승인 2009.03.26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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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적장애를 가진 청소년을 살해한 뒤 암매장한 10대 4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이 피해학생을 20일 동안 감금하고 가혹행위를 하면서, 피해학생 앞으로 나온 기초생활수급비와 장애수당 등 매달 100만원 이상의 정부보조금의 통장을 빼앗아 일부를 인출해 생활비와 유흥비 등으로 지출해 왔다. 숨진 피해학생은 이들을 인터넷채팅을 통해 알게 되었으며 지난 1월부터 이들과 동거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사회에서 지적장애, 자폐성장애등 발달장애인을 상대로 한 인권침해 사건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수도 없이 발생하고 있다. 지적장애를 가진 청소년을 무려 7년간 할아버지·큰아버지·작은아버지가 성폭행해온 사건, 미신고 장애인수용시설에서 불타죽은 지적장애인 사건,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한 사기사건 등 지적장애인의 인권침해사건은 그 유형이 광범위하며 침해정도 또한 심각한 사건이 태반이다. 우리사회에서 지적장애인은 언제나 사기의 대상이자 폭행의 대상이었으며, 지역사회와 분리된 시설에 감금된 상태에서조차 온전히 목숨을 이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다.

이 사건은 단순히 우리사회가 지적장애인에 대한 인식저열해서, 혹은 소위 무서운 10대들의 폭력성이 도를 넘었다는 이유로만 설명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다. 근본적으로는 인권보호의 최우선 대상이 되어야 할, 지적장애인에 대해 우리사회가 아무런 대책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 사건인 것이다.

지적장애등 발달장애인들은 일제고사 등 경쟁교육이 판을 치는 교육현장에서 갈수록 불필요한 존재로 내몰리고 있으며, 청소년들은 방과후에 갈 곳이 없어 절반이 넘는 발달장애청소년들이 집에 방치되어 있는 실정이다. 그나마 학교를 졸업하고 성인이 된 발달장애인들은 완전한 사회적 방치상태에 내몰리게 된다. 보호자조차 없게 되면 발달장애인들이 갈 곳은 수용시설밖에 남지 않는다. 그 속에서 발달장애인들은 수당 등 보조금을 빼앗기거나, 폭행을 당하거나, 불타죽는 운명을 기다리게 되는 것이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이 사건을 토대로 이제 우리사회가 지적장애등 발달장애인들의 삶에 대해, 그들의 인권에 대해 진지하게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더욱이 부모연대는 이제는 막연하게 지적장애인을 차별하지 말자는 선언적인 구호만으로는 이와 같은 참혹한 사건의 재발을 막을 수 없다고 확신한다. 이러한 문제의 재발방지를 위해선 지적장애등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과 발달장애인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수립되어야 하는 것이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다가오는 4월 장애인의달을 맞아, 전국의 장애계 및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연대하여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위한 정책요구를 제시하며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이명박정부를 향해 발달장애인의 재활치료서비스 권리, 가족지원에 대한 권리, 주거에 대한 권리, 평생교육에 대한 권리, 노동권 등 소득보장에 대한 권리를 요구하며 전국16개 시도를 순회하며 릴레이토론회 및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복지부에 정책현안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답변을 촉구할 것이다. 이와 같은 부모연대 및 장애계의 노력은 오늘을 새로운 기점으로 보다 활발히 전개될 것이다.

이번사건으로 너무나 이른 나이에 목숨을 잃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2009년3월25일
전국장애인부모연대